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5월 3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언론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난 75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 보호에 앞장서 온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설립 배경”
프리덤 하우스는 1941년 미국 뉴욕에서 설립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놓고 찬반 여론이 갈라져 있었는데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덤 하우스의 탄생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시작 단계부터 프리덤 하우스는 기자, 사업가, 노동계 지도자, 학자, 전 정부 관료 등 매우 다양하고 비정치적이면서도 초당적인 인물들로 꾸려졌는데요. 공동 설립자들 가운데 유명한 인사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자 인권 운동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 여사, 1940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웬델 윌키 등이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 설립자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 신장을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걸어온 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75년간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 수호에 앞장섰는데요. 1950년 초반, 극단적인 반공주의, 이른바 매카시즘이 미국을 휩쓸었을 때는 이를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1950~60년대에는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과 반전운동 등을 지지했습니다. 베트남 공산화 과정에서는 베트남에서 탈출한 난민, 이른바 보트 피플을 지원했고요.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들도 도왔습니다. 또 동구권 국가들의 민주화 운동이나 필리핀의 반독재 투쟁이 벌어질 때 등등 프리덤 하우스는 언제나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편에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덤 하우스는 신생민주국가들에서 독립적인 언론기관이나 비정부 연구기관이 설립되도록 돕는다거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선거를 관리할 독립위원회를 구성하는 일 같은 것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프리덤 하우스의 본부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있고요. 뉴욕을 비롯해 요르단과 키르기스스탄, 멕시코 등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해외 지부를 포함해 직원은 약 150명 정도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주요 활동, 보고서 발표”
프리덤 하우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보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 자체가 갖는 강제력이나 구속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국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는 1년에 한 번씩 작성하는 연례 보고서와 특별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연례 보고서로는 전 세계 각국의 자유 실태를 조사하는 ‘세계 자유 보고서’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언론 자유 보고서’, 인터넷 활동에 관한 ‘인터넷 자유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세계 자유 보고서”
프리덤 하우스는 1972년에 처음으로 세계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자유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민주화 정도를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로 분류해 측정하고 있는데요. 1부터 7까지 등급으로 나눈 후 1.0부터 2.5까지는 자유국가로, 3.0부터 5.5까지는 부분적인 자유국가로, 5.5에서 7.0은 비 자유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의 세계 자유 실태를 담은 2016 세계 자유보고서에 따르면 자유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86개국이고요. 부분적 자유국가는 59개국, 비자유국은 50개국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국으로 분류됐고요. 북한은 이 세계 자유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197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비자유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언론 자유 보고서”
[녹취: 프리덤 하우스 언론 자유 보고서 발표 보도]
지난 4월 말 프리덤 하우스는 2016 연례 언론 자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가 이렇게 전 세계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한 건 1980년부터인데요. 프리덤 하우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의 자유가 계속 악화돼서 12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매년 190개국이 넘는 나라들의 언론 실태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각국의 정치, 경제, 사법 환경에 따라 20여 개가 넘는 질문을 토대로 각국의 언론의 자유 수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0점에서 30점은 언론 자유국으로, 31점에서 60점은 부분적 자유국으로, 61점에서 100점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되는데요. 2016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은 총점 97점으로 190개가 넘는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한국은 33점으로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됐는데요. 6년째 부분적 자유국의 위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1점으로 자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의 인터넷 자유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 되고 이용자가 늘면서 프리덤 하우스도 2009년부터 전 세계 인터넷 자유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 접속 방해 정도와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으로 구분해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자유도 언론의 자유처럼 0점부터 30점까지는 자유국, 31점부터 60점은 부분적 자유국, 61점부터 100점은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9년에 15개 나라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래 해마다 전 세계 각국의 인터넷 실태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프리덤 하우스 인터넷 자유 보고서 보도]
중국이나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에서는 반정부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징역형을 받는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아직 2016년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2015년에 발표된 세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6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유국은 28%에 불과했고요. 비자유국이 29%, 부분적 자유국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자유를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나라는 6점을 받은 아이슬란드였고요. 미국은 19점을 받아 자유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터넷 자유가 가장 없는 나라는 중국으로 88점이었고요. 한국은 34점으로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됐는데요. 북한은 아예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