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VOA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내일(17일) 오리건 주와 켄터키 주가 경선을 치르는데요.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먼저 전해 드립니다. 이어서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한 소송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소식,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요일(15일) 럿거스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라고 당부한 내용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만, 아직 경선을 치르지 않은 주들이 남아 있는데요. 화요일(17일) 두 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죠?
기자)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서북부 오리건 주와 동남부 켄터키 주에서 또 한 차례 경쟁합니다. 일요일(15일) 클린턴 후보는 켄터키 주 루이빌과 포트 미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대통령에 취임하면,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 문제를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미국 경제는 한 해 평균 4% 성장했고 연방 정부 예산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등 호황을 누렸습니다. 샌더스 후보 역시 지난 주말 켄터키 주 여러 곳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이번 예비선거 전망이 어떻습니까?
기자) 5월 초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오리건 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48% 대 33%, 15%P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샌더스 후보가 오리건 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켄터키 주에서는 두 후보가 막상막하 대결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켄터키 주에서 앞서 3월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43% 대 38%, 5%P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행자) 켄터키 주는 웨스트버지니아 주 바로 옆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실시된 웨스트버지니아 선거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영향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기자) 네, 켄터키 주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처럼 탄광 산업이 주 산업인데요. 클린턴 후보가 앞서 재생 에너지를 강조하면서 한 말 때문에 웨스트버지니아 주에서 표를 많이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탄광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한 발언이 발목을 잡은 건데요. 그런 발언이 켄터키 주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을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켄터키 주에서 이기든 지든,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수를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배분하니까, 클린턴 후보가 지더라도 대의원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는 데 한 걸음 가까워질 것이라고 브라이언 펄론 클린턴 후보 측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천383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확보하고 있는 대의원 수는 슈퍼 대의원을 합쳐서 2천240명입니다.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1천473명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슈퍼 대의원이라고 하면, 그 주의 전, 현직 연방 의원이나 주지사들을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슈퍼 대의원은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슈퍼 대의원 가운데 500명 이상이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요.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슈퍼 대의원은 40명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클린턴 후보가 대의원 150명만 추가하면, 과반수 대의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15% 지지만 받으면 됩니다. 반면에 샌더스 후보는 앞으로 85% 이상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슈퍼 대의원들이 대거 마음을 바꿔서 샌더스 후보 쪽으로 돌아선다면, 얘기가 달라질 텐데요. 그게 바로 샌더스 후보가 바라는 일입니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죠? 현재 상황으로 보면, 화요일(17일)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게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오리건과 켄터키, 이 2개 주 가운데 최소한 1개 주에서는 승리해서 선거운동에 탄력을 얻길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대의원이 걸려 있는 캘리포니아 주 경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 대의원 500명 이상이 걸려 있는 캘리포니아 주 예비선거는 오는 6월 7일에 실시됩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화요일(17일) 오리건 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다른 후보들이 모두 사퇴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됩니다. 공화당은 이미 지난 3월 초에 켄터키 주에서 당원대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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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주요 안건 가운데 하나가 피임시술에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월요일(16일) 대법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급 법원들에게 가능한 타협안을 모색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도교도가 많은 미국에서는 이런 피임, 낙태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2014년에 민간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독교도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번 소송이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에 제정된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 보통 ‘오바마케어’라고 부르는 법에 포함돼 있는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 종교 단체 관련 기관들이 제기한 소송인데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가톨릭 봉사 조직인 ‘경로수녀회’ 등은 이 ‘피임 혜택 조항’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문제의 조항, 즉 ‘피임 혜택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당시 대법원은 ‘피임 혜택 조항’이 ‘종교자유회복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했는데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고용주나 회사가 직원들의 피임 비용을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곳은 정부나 보험회사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나 보험 회사가 따로 피임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은 어떻게든 혜택을 받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이런 절충안 역시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점이 불만이라는 것인가요?
기자) 자신들이 생각할 때 낙태에 해당하는 행위, 즉 피임 혜택을 위한 보험의 책임을 다른 보험회사나 정부에 떠넘기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의 단체 이름으로 피임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도 오바마케어에 따라 교회나 다른 종교시설들에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임 혜택 조항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예외에 따른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하급 법원에 지시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소송 건을 하급법원으로 내려보내는 일은 가끔 있지만, 이처럼 타협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심리가 끝난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연방 대법원이 원고와 정부 양측에 가능한 타협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월요일(16일) 내린 결정에서, 양측이 제시한 보충 설명을 통해 타협안 마련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 같은 타협은 하급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하급 법원에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급 법원 9곳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8곳은 연방 정부 손을 들어주고 1곳에서만 원고 측이 승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타협안이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정부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종교 관련 기관의 여성들이 무료로 피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수 있고요. 반면, 정부의 절충안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종교 관련 기관들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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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일요일(15일) 럿거스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했는데요. 졸업생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네, 앞으로 많은 도전에 부딪히겠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라고 졸업생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정치에서나 인생에서나 무지는 덕목이 못 된다”면서, 세계와 좀 더 폭넓은 관계를 맺을 것을 촉구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트럼프 후보가 한 발언을 비판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LW-America Now 051616 Act 1: Obama 1// [녹취: 오바마 대통령] “The world is more interconnected than……” (13초-박수 소리 나면 줄여주세요)
기자)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돼 있고 날이 갈수록 더 연결돼 간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장벽을 쌓는다고 해서 그런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과 멕시코 국경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지적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을 고립시키고 이들이 미국에 들어올 때 차별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그런 발언이나 행동은 폭력적인 극단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들이 미국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 역시 트럼프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보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뒤에 트럼프 후보가 모든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항상 예외는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제안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는 등 한 발 후퇴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졸업식 축사를 할 때 이렇게 당시 상황에 연결해서서 연설하는 일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년 동안 20여 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했는데요. 취임 첫 해인 2009년에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당시 경제 불황을 언급했고요. 지난주 하워드대학교에서는 미국 흑인들의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죠.
진행자)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졸업 연설을 한 럿거스대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기자) 네, 미국 동북부 뉴저지 주에 있는 주립 대학인데요. 럿거스대학교 학생들은 올해 축하할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가 개교 250주년이 되는 해이고요. 또 현직 대통령이 럿거스대학교를 찾아서 연설한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졸업식에 와서 축사하는 건 큰 영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수많은 대학이 대통령에게 졸업식 축사를 부탁하곤 하죠?
기자) 맞습니다. 럿거스대학교는 3년 전부터 오바마 대통령 모시기 운동을 벌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이 점을 언급했습니다. 럿거스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이 대학 학생회장의 할머니까지 편지를 보내 축사를 부탁했다는 건데요. 특히 할머니들에 약한 편이라면서, 이 할머니 편지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럿거스대학교 졸업식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6월 2일, 콜로라도 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도 축사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