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윤곽이 이제 거의 드러났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제 11월 격돌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을 때인데요. 어느 정당이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의 판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죠.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녹취: 대선 후보 선거 유세]
미국의 정당 제도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양당제도라고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목소리의 주인공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공화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특히 버니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아무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다 2015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에 가입해 현재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미국에는 이렇게 공화당과 민주당만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은 정당 창당 요건이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간 수많은 정당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2016년 현재 적어도 1개 주 이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포함해 200여 개가 넘고요. 그 가운데 10개 주 이상에서 인정받고 있는 정당은 공화당과 민주당 외에 자유당과 녹색당, 헌법당 등 3개 정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당 제도를 양당제라고 하는 건, 공화당과 민주당만이 그간 대선에서 경쟁다운 경쟁을 치러 대통령을 배출하고 정당 정치의 틀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미국에서는 공화당을 ‘Republican Party’라는 정식 명칭 대신 ‘GOP’라고도 부르는데요. GOP는 ‘Grand Old Party’의 약자입니다.
오늘날 공화당의 뿌리는 1790년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인 토머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의 주도로 창당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입니다. 이 민주-공화당은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파와 반 잭슨파로 갈라져서, 1830년대 반 잭슨파가 연방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남부의 민주-공화당원 등을 결집해 따로 휘그당을 창당했습니다. 하지만 휘그당은 1850년대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를 두고 다시 분열됐고요. 1854년 노예제 반대를 지지하는 북부 휘그당원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게 오늘날의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면서, 연방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주 정부의 권한은 늘리는 한편, 개인의 경제 활동 확대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공화당은 대체로 백인과 남성, 보수적 성향, 기독교도의 지지를 많이 받아왔고요. 전통적으로는 미국 남부 지역의 지지가 강했습니다.
공화당의 상징색은 빨간색이고요. 동물은 코끼리인데요. 이 코끼리는 1870년대 미국의 한 신문 만평가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빗대 공화당은 코끼리로, 민주당은 당나귀로 표현한 데서 유래합니다. 공화당은 코끼리가 강하고 위엄이 있는 동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는 민주당”
민주당의 뿌리 역시 민주-공화당(Democratic-Republican Party)이고요. 공화당이라는 말을 떼내고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식 명칭을 삼은 건 1840년의 일입니다.
민주당의 기본 노선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방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런 정책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바로 1929년 말에서 1930년대 초반, 미국에 몰아닥친 경제 대공황 시기에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시행한 뉴딜 정책인데요. 당시 프랭클린 정부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는 적극적인 간섭으로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도시 노동자와 이민자, 흑인, 중남미계 등 소수계층을 중심으로 확고한 지지 기반을 얻었고요.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민주당의 상징색은 파란색이고요. 동물은 당나귀인데요. 민주당 측은 이 당나귀가 현명하고 용기 있는 동물이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당나귀가 고집스럽고 어리석다며 깎아내리기도 하고요. 민주당도 공화당의 코끼리가 거만하고, 보수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제3정당과 군소 후보들”
미국의 제3정당은 일반적으로 자유당과 녹색당, 헌법당을 꼽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정당은 30개 주에서 인정받고 있는 자유당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환경은 제3당이나 소수당이 발전하기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 아메리칸 대학교 정부학과 캔디스 넬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아메리칸 대학교 넬슨 교수] “후보 지명 절차와 일부 관련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법 때문에 제3당의 후보가 선거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가 힘들게 돼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매우 까다롭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라면 미국이 단일 선거구 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가 나오는 복수 선거구 제도가 아닙니다. 복수 선거구 제도 아래서는 약 15 퍼센트의 지지율만 얻어도, 제3당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초기부터 양당제로 내려온 거죠.”
군소 정당 후보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인데요. 사실 미국에서 개인이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하는 건 간단한 서류 제출로 가능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무려 1천700건 이상의 서류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식 출마를 선언하려면 5천 달러 이상을 선거 자금으로 모금해야 하고요. 또 적어도 20개 주에서 5천 달러를 모금해야 연방선거 당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후보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3정당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는 현재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와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2명뿐입니다.
미국 대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후보 토론회도 군소 정당 후보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유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군소 정당 후보가 기회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통령 TV토론 위원회'는 여러 차례 전국적인 규모의 여론 조사에서 15% 이상의 지지를 받은 후보들에 대해서만 토론 참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 선거에서도 이 기준에 충족되는 군소 후보는 아직 없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후보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대통령 TV 토론회에 참가한 건 지난 1992년 당시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의 빌 클린턴 아칸소 주지사와 경쟁을 벌인 무소속의 로스 페로 후보가 유일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정당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