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러시아 제재 확대 법안 상정

미국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에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어제 (10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은 과거 진주만이 공격을 받았을 때, 또 9.11 테러 공격을 받았을 때 이에 대응하고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었다며, 이 같은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과는 달리 러시아를 처벌해야 한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법안에는 민주주의 기구들의 사이버보안을 저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며, 금융기관들의 러시아 군이나 정보기관과의 거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선거 개입 의혹과 2014년 크림반도 병합에 대한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을 명문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러시아의 선전선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무부 등 관계기관에 1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시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딘 의원은 법안에 대통령이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제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