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미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 중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이연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최근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I believe the raising of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the risk of turning away…….
고조되는 한반도 긴장으로 인해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외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문제는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인권이사회가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 달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이 사건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The killing of Kim Jong Nam is under investigation by Malaysia authorities……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김정남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암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인권 측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기자) 지난 해 8월 저희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안 어떻게 교류를 추진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 Building a dialogue with the DPRK authorities is not only with me as a special rapporteur ……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인권 기제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엔 식량권 특별보고관, 교육권 특별보고관, 건강권 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 등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당국이 저 뿐 아니라 다른 특별보고관들과도 교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기본전략은 양면전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유엔 과의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교류를 시작한 다른 유엔의 기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류들이 진전되기를 권장하고 교류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 지난 해 11월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특별보고관이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학 법학과 교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보고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영원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Yes, I was informed about that statement from the DPRK representatives in New York……
뉴욕주재 북한대표부로부터 그런 얘기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제가 동북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 서울에 있었죠. 저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는데요,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자는 제 요청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미국 백악관은 지금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am not aware of about any of this specific analysis from the US government….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지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적대행위 증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권 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 내에 사는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긴장과 적대행위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한 일본 같은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미국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특별보고관으로서 저의 견해입니다.
기자) 점점 더 많은 북한의 외교관들과 해외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북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Those people who are leaving the DPRK some of whom I met in my last trip to Northeast Asia….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일부 제가 지난 번 동북아시아 방문 시에 만났던 최근에 탈북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릴 필요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기자) 중국은 계속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 I am at the moment verifying information in respect single case……
저는 현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지도 모르는 탈북자 사례 한 건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농르플루망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강제 송환될 경우 인권 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모든 나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원칙인데요, 특히 중국은 난민보호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기자)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 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을 인권 범죄 책임자로 기소할 전략을 개발할 국제 형사 사법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퀸타나 특별보고관)There is a report from the group of experts of the United Nations……
북한의 인권 유린의 책임 문제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그룹이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고, 법률적 사법적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기소 전문가들을 배치하라는 권고입니다. 이 문제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으로 결의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결의안에 이런 측면을 진전시킬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이사회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