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버지니아 항소법원이 집행 정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는 행정부 요구를 기각한 건데요. 관련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기자 폭행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공화당 후보가 몬태나 주 하원의원 보궐 선거에서 승리한 소식, 또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달 발표된 잠정치보다는 상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성장세를 나타났다는 소식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에 걸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 주 리치먼드에 있는 제4항소법원은 목요일(25일) 10대 3으로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급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 그러니까 이슬람교도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로 규정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전후해 무슬림에 대한 부당한 차별 정책을 약속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조치로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판사 3명이 반대했는데, 이들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종교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어떤 차별적인 반감도 행정명령 문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그런가 하면 선거운동 당시의 발언을 증거로 사용하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증거를 찾으려면, 과거 사업 관련 회의나 대학 시절에 한 말까지 파고들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진행자) 문제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월 말에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이렇게 7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90일 동안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민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이들 나라는 모두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인 나라이기 때문에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고, 미국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란 비판에 부딪쳤습니다.
진행자) 현재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행정명령은 한 차례 수정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나온 행정명령에 대해서 워싱턴 주 등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왔는데요. 그러자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를 제외한 6개 나라로 적용 대상국을 축소하고,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무기한 수용 금지 조항, 또 난민 심사 과정에서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을 삭제한 수정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하와이 주와 메릴랜드 주 등이 수정된 행정명령에도 소송을 걸었고, 역시 법원에서 시행 정지 명령이 나온 겁니다.
진행자)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목요일(25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법적 권한의 범위에 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결정이 나온 제4항소법원과는 별도로 서부의 제9항소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최근 진행했는데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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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계속 제동에 걸리고 있는데요. 러시아 관련 의혹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이 러시아 관련 의혹으로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목요일(2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NBC 방송이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쿠슈너 고문이 지난해 12월에 주미 러시아 대사와 러시아 은행 고위 관계자를 만났는데요.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서 쿠슈너 고문이 어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거나, 기소될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쿠슈너 고문이 러시아 관리들과 만났다는 얘기는 이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부적절한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죠. 당시 쿠슈너 고문 측은 의혹을 풀기 위해 상원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이미 고어릭 변호인은 성명에서 이 점을 상기시키며, 쿠슈너 고문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미 연방수사국(FBI)이 관련 조사를 이끌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임하면서 논란이 가열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사임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코미 전 국장이 이런 내용을 메모에 기록해서 측근들에게 보여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하원 조사위원회에서 FBI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FBI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러시아 내통 의혹이 계속 확산하자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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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서북부 몬태나 주에서 목요일(25일) 하원의원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유력 후보가 기자 폭행 사건에 휘말리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폭행 사건의 장본인이죠? 백만장자 기업인 출신인 그렉 지안포르테 공화당 후보가 50% 대 44%로 롭 퀴스트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마크 윅스 자유당 후보는 6%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지안포르테 당선인은 선거 전날(24일) 인터뷰를 요청하는 영국 가디언 신문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경범죄를 적용 받아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유죄로 확정되면, 벌금 최고 500달러, 또는 6개월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목요일(25일) 선거에서 승리한 걸 보면, 폭행 논란이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봅니다.
기자) 네, 이미 많은 사람이 조기투표로 투표를 마친 상태였기도 하고요. 또 지안포르테 지지자들 가운데는 이번 폭행 사건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안포르테 당선인은 지난밤 승리 연설에서 폭행 피해자였던 벤 제이컵스 기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지안포르테 당선인] “Last night, I made a mistake…”
기자) 어젯밤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과했는데요. 기자를 그런 식으로 대해선 안 됐었다며 제이컵스 기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안포르테 당선인 측이 처음에는 기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목요일(25일)는 별다른 변명 없이 깨끗이 사과했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이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절대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안포르테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유죄가 확정되면 지안포르테 당선인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몬태나 주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지안포르테 후보를 돕기 위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보콜(robo call)’, 그러니까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녹음이 나오는 장치를 통해 지원 유세를 했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접 현지에 가서 지지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생각했던 것보다 득표율 격차가 작게 나온 데 고무된 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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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금요일(26일)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GDP) 수정치가 발표됐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기자) 네,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이 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0.7%보다 상향 조정된 건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으로 작년 4분기 성장률 2.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상향 조정된 근거가 뭘까요?
기자) 상무부는 개인 소비 지출과 정부 지출 등에서 새로운 요소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재고투자는 잠정치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올해 1분기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 3개월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빠른 경제성장을 자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GDP 성장 4%를 자신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조금 기준을 낮춰서 3%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세금과 법인세를 대폭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들은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으로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부 산업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1분기 성장률이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2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2분기 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산업투자가 더딘 편이고 소비지출 역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GDP의 2/3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은 0.6%로 잠정치 0.3%보다는 올랐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9년 4분기 이래 가장 더딘 성장세입니다. 또 바로 앞선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저조한 수준이죠.
기자) 그렇다면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보통 1분기 GDP 성장률은 낮게 나오는 성향이 있다는데요. 여러 지표를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표가 미국의 경제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GDP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리는 이유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연준은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마침 지난 수요일(24일)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회의(FOMC)의 5월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연준 위원들이 곧 금리 인상에 적절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지난 1월 회의록에서도 ‘곧(soon)’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바로 다음 회의인 3월에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따라서 다음 달 13~14일 열리는 6월 회의에서도 역시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준은 올해 안에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뜻을 내비쳤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은 2008년 미국에 불어 닥친 금융 위기로 0% 수준의 금리를 수년간 유지하다가 2015년 12월과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해 3월, 기준금리를 0.75~1.00%로 0.25%p 또 한 차례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위축되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시중에 풀어 경제를 활성화하고요. 반대로 시장이 과열될 조짐이 보이면 금리를 높여 돈을 거둬들이죠. 이를 위해 연준은 1년에 8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기회의를 갖고 미국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