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이번 주에 다양한 북한인권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했던 ‘북한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ICNK)’의 권은경 사무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이번 행사 내용과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아르헨티나에서 북한인권 행사가 열리는 것은 지난 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먼저 올해 행사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권은경) 아르헨티나는 과거 1970년대 중,후반에 독재체제와 싸워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유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아르헨티나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는 아르헨티나에 저희 회원단체가 있습니다. ICNK 회원단체 까탈(CADAL)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와 협력을 해서 활동계획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었죠.
기자) 올해 행사는 어떤 주제로 열렸고, 또 어떤 행사들이 이번에 진행됐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권은경) 이번에 저희가 1주일 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 주제는 ‘북한의 사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정보 유통의 자유 침해’입니다. 그래서 대북 라디오 방송의 효과와 정보 유통의 효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대상은 일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살고 있는 대중들인데, 특히 지신인층과 대학생층에게 저희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교관계자무위원회’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곳은 아르헨티나 정부의 외교 관계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내고, 정책 전략을 세우는 연구소인데요, 여기를 방문해서 북한인권을 알리고 아르헨티나 정부가 향후에북한인권 향상을 위해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그런 정책을 펼쳐줄 것을 요청했고요.
기자) 아르헨티나의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들은 주로 어떤 점에 특히 관심을 보였나요?
권은경) 정치와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연구원들은 북한이 왜 이렇게 공포정치를 진행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로 사람들을 탄압하는지, 북한이 아무리 독재정권이고 전체주의 독재체제지만 자신들 자체의 정당성이나 정당화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는 이런 학구적인, 학술적인 접근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또 법조인들 같은 경우, 현재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와 있으며, 북한당국이 저지른 반인도범죄를 국제법적으로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같이 논의했고요.
기자) 이번에 아르헨티나에서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만나셨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권은경) 제가 작성한 강제노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올해 하반기에 유엔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 아동권리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 기구들을 활용해서 북한에 인권 압박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권고를 해주시기도 했고요.그리고, 앞으로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음 단계에 국제사회가 가야 할 단계인데, 퀸타나 특별보고관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좀 더 발전된 논의 주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의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함께 가셨던 김형수 선생님께서 2009년 이전까지 북한에 살면서 북한의 특수교화소,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 평양에만 존재하는 외국인 특수교화소가 있는데요, 그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증언을 통해서 북한의 교화소 체계가 어떤지, 그 특수교화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김형수 선생님이 그 교화소에 들어가기 전 까지 어떤 법적인 과정을 겪었는지, 재판은 어떻게 했는지, 인민재판을 했는데 이 재판에서 판사가 있었는지 변호사가 있었는지 그런 법적인 절차, 북한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기자) 퀸타바 특별보고관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점은 무엇인가요?
권은경) 내년도에 제3차 북한 보편적 정례검토가 있는 해인데요, 이 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와 시민사회 단체가 쓰고 있는 여러 보고서들을 종합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권고안들이 효과적일 지에 대해서 같이 정보공유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신대로, 올해 하반기에 유엔을 중심으로 다양한 북한인권 논의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으로 활동 계획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권은경) 아마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에 있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시민사회 단체가 개최할 수 있는 병행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를 개최해서 북한의 여성차별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10월에 있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여성문제 검토에 좀 더 구체적인 증언과 사례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