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새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공동의장 대표> “May I take it to committee to adopt the resolution…..”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새 북한인권결의안은 1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유엔 제3 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또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작년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복지 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 에스토니아 대표]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continues to be of great concern.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committed in a widespread and systematic way, with disregard for international law…”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간과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전히 북한에서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용소 내 비인간적 상황과 더불어 이동의 자유 제한, 정보 접근 차단, 탈북자 강제 북송, 식량 불안정,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등도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에스토니아 대표] “We remain concerned about the inhumane conditions in detention camps, the limitations to the freedom of movement and to the right to information….”
특히 새 결의안에 북한 내부와 외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유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에스토니아 대표] “In this year’s text we want to draw the attention also to reports on abuses and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no DPRK citizen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nd we call for the provision of consular protections in accordance with the Vienna Convention for non DPR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외국인 수감자들에 영사 접근 등의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유엔이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규명과 처벌을 위해 임명한 독립전문가그룹 활동의 후속 조치를 환영하는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전문가 그룹은 앞서 지난 3월 활동을 마치면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기 위해 계속 노력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형사 재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 국제법정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과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는 데 대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일본 대표] “Humanitarian situation too remain dire in DPRK….”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열악한 식수, 위생 시설과 보건 체제도 주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전격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 “We reject the draft resolution submitted by EU and Japan….”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미국과 적대 국가들의 음모로 규정하면서,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극단적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나라도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제3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