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해결을 위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새 선거구 시행을 막아달라는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또다시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문제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9일) 미 동북부 뉴햄프셔주 맨체스터를 방문하고, 오피오이드 대책을 밝혔습니다. 뉴햄프셔주는 미국 안에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피오이드가 그 주요 원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 세대에 마약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마약 중독 문제를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뭣보다 마약 거래상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마약을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Drug traffickers kill so many thousands of our citizens every year…”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마약 밀매업자들이 미국인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다며 비판했는데요. 마약 거래상을 사형에 처하는 나라에는 마약 중독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면서 아주 강경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마약과 관련해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살인혐의에 대해서만 사형을 적용하는데요. 앞서 백악관은 현행법 아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9일) 연설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며, 현재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을 바꾸려면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할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의회에서 사형을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미지수고요, 그런다고 해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서 연방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몇 년씩 걸릴 수도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사형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그 밖에 오피오이드 대책으로 또 어떤 방안이 나왔나요?
기자) 앞으로 3년간 오피오이드 처방을 약 30% 줄이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오피오이드가 너무 많다고 판단한 겁니다. 연방 정부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오피오이드 약값을 조절하고 지역 정부의 감시 체제를 강화해 오피오이드 처방 수를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방안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60억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국적 차원의 처방약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오피오이드 해독제인 날록손(naloxone) 공급을 늘리는 방안, 그리고 오피오이드 중독자에 대한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국경장벽 건설인데요. 장벽 건설을 추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마약과 관련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불법 마약이 흘러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국경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9일) 연설에서 이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피난처 도시, 불법 이민자들을 단지 신분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 역시 비판했는데요. 이들 피난처 도시를 통해 마약이 미국에 퍼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마앿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기자) 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의 하나로 마약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강력한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약처럼 중독되고요.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원래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먹어야 하는데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환각을 위해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오피오이드 중독 문제,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기자) 매일 116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CDC 통계를 보면 지난 2016년에만 약 6만4천 명이 약물 과용으로 숨졌는데요. 이는 베트남전쟁에서 숨진 미국인 숫자보다도 많은 겁니다.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연방 하원 선거구 문제로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어제(19일)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이 새로 획정된 선거구 시행을 막아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어제(19일)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연방 대법원 결정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 2월 5일에 나온 결정입니다. 올해 1월에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를 다시 그으라고 명령했는데, 이걸 막아달라는 주 공화당 측 요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이 이 요청을 거부했죠.
진행자) 이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새로 획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 대법원 명령에 따라 새 선거구 획정을 두고 펜실베이니아주 의회가 협상했지만, 결국, 협상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주 대법원이 직접 선거구를 획정해서 발표했는데요. 공화당 측이 주 대법원이 만든 선거구 시행을 막아달라고 다시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던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펜실베이니아 선거구 문제는 일단락이 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펜실베이니아주는 주 대법원이 새로 획정한 선거구를 기반으로 오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릅니다.
진행자)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죠? 이건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행자) 이 펜실베이니아주 게리맨더링 건은 처음엔 어느 당에 유리했던 겁니까?
기자) 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지난 2011년에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다시 그었는데, 이 선거구가 공화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구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 이걸 바로 잡아달라고 소송을 냈던 거죠.
진행자) 새로 그어진 선거구가 양당에 어떤 득실이 있을지 궁금하군요?
기자)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민주당 측은 어제(19일) 나온 연방 대법원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주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 들어가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지역인데요. 연방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특정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경합 주’를 뜻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중간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합 지역에서 의석을 늘려 연방 하원 다수당 위치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최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성 추문으로 물러난 공화당 톰 머피 의원을 대신할 사람을 뽑는 선거가 지난 2월 13일 치러졌는데, 민주당 코너 램 의원이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참고로 램 의원이 이긴 선거구는 새 선거구 획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는 다른 선거구에 분할 흡수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연쇄 폭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20일) 또 폭탄이 터졌군요?
기자) 네. 이번에는 오스틴시가 아니고요. 오스틴시 근처 셰르츠에 있는 ‘페덱스(FEDEX)’ 물류 처리 시설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늘(20일) 새벽 1시경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페덱스는 물건을 배달해주는 업체입니다. 연방 수사당국은 오스틴으로 가는 물건 안에 있던 폭탄이 터진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폭탄의 종류나 폭발력 등 자세한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는 있었습니까?
기자) 네. 텍사스 샌안토니오 소방당국은 한 사람이 다쳤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이 몇 번째 폭발인가요?
기자) 다섯 번째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지난 2일부터 18일까지 폭발 사건 4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다섯 번째 폭발이 오스틴으로 가는 화물 안에서 터졌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전 폭발과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폭발 방식이나 폭탄 설치 수법 등에 보이는 유사성을 근거로 이전 폭발은 같은 사람이 저지른 ‘연쇄 폭탄 사건(serial bombing)’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폭탄이 소포에 담겨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처음 세 번은 집 앞에 놓인 소포 안에 폭탄이 들어있었고요. 네 번째는 철사로 덫을 놓는 방식인 '트립와이어(tripwire)'를 쓴 폭탄이 거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진행자) 덫을 썼다면 범행이 더 정교해진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철선 기폭장치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 텐데 진전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범행 동기나 용의자 등 모두 오리무중입니다. 연방수사국(FBI)과 연방주류마약화기단속국(ATF) 요원 약 500명 이상이 현지에 투입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데요. 아직 특정 조직이나 개인이 용의 선상에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인종혐오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네. 첫 번째, 두 번째 폭발 희생자가 모두 흑인이나 중남미계인 것에 근거해 인종 혐오범죄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세 번째 폭발 부상자는 모두 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여전히 혐오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빨리 범인이 잡혀야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스틴 경찰국이 10만 달러, 그리고 그렉 애벗 주지사가 1만5천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