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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대통령, 특검 해고 권한 있어"...저커버그 의회 증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은 뮬러 특검 해임의 후폭풍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 실력이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조사중인데요. 뮬러 특검과 관련해 어제(10일)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말이 나왔군요?

기자) 네. 어제(10일)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권한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Does he belive..”

기자) 샌더스 대변인은 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런 질문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샌더스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을 덧붙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추가 발언이 없었다는 데 언론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기를 원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 또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가 뭡니까?

기자) 어제(10일) 전해 드렸는데, 자기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연방수사국(FBI)가 압수 수색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FBI는 지난 9일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압수 수색에서 코언 변호사의 개인재정 문서와 의뢰인들과의 연락 내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1명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이자 개인 변호사로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은 트럼프그룹 일에서 손을 뗐지만, 전에는 이 회사의 해외 계약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코언 씨와 관련해서 어제(10일) 새로 나온 소식이 있었나요?

기자) 네. 뉴욕타임스 신문 등 몇몇 미국 언론이 전한 내용이 있는데요. 수사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진 여인들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부적절한 관계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1명은 성인영화에 출연하는 여배우인 스토미 대니얼스 씨와 관련된 겁니다. 이 배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데, 지난 대선 직전에 이 사실을 대니얼스가 폭로하는 것을 막으려고 코언 변호사가 13만 달러를 대니얼스 측에 줬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성인잡지 모델 출신인 캐런 맥두걸 씨인데, 맥두걸 씨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과 내연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맥두걸 씨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잡지사 사장이 맥두걸 씨 측에 돈을 주고 얘기를 샀는데, 기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압수 수색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겨냥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또 오늘(11일) 아침에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특검 수사가 성과가 없었다면서 내통과 사법 방해가 없었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석에서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기자들에게 특검 해임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에게 많은 사람이 뮬러 특검을 경질하라고 말한다면서 두고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특검 해임의 후폭풍에 대해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은 모두 특검 해고는 불가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코언 변호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가능성이 다시 떠오르자 특히 연방 상원 쪽에서 경고성 발언이 쏟아졌는데요. 연방 상원 법사위원장인 공화당의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어제(10일) 한 방송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고하기를 원하거나 그 문제를 언급하는 건 '정치적인 자살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을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서 뮬러 특검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진전이 없습니다. 어제(10일)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특검 해고는 안 된다면서도, 법을 만드는 데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한다는 겁니까?

기자) 해임된 특검이 10일 안에 3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이의 신청 중에 관련 인원과 문서를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직접 해임할 수는 없고요.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을 통해서 특검을 해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하려고 명령하면 사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일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미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페이스북 정보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10일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미 의회 상원 법사위원회와 상무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페이스북 정보유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의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 씨가 드디어 연방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0일) 상원 상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가 함께 주관한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진행자) 저커버그 CEO의 청문회 증언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어떤 말이 나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저커버그 CEO는 먼저 페이스북이 저지른 실수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저커버그 CEO] “That goes for fake news...”

기자) 가짜 뉴스부터 외부 세력의 미국 선거 개입, 혐오 발언,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거론하면서 페이스북이 이런 문제에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저커버그 CEO] “That was big mistake…”

기자) 저커버그 CEO는 이런 것들이 다 큰 실수였고 페이스북을 만들고 운영하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을 둘러싼 논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자) 먼저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해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선전전을 펼쳤고요. 특정 대선 후보에 유리한 활동을 했는데, 이걸 제대로 막지 못했고, 또 사후 대책에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불거졌었죠?

기자) 맞습니다. 영국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라는 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대량으로 확보한 사실이 드러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또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트럼프 진영을 위해 일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더 문제가 됐는데요. 이 회사로 흘러 들어간 개인정보가 8천7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저커버그 CEO를 강하게 추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 논란에 대한 해명 요구부터 향후 대책 등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저커버그 CEO는 결론적으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검토해서 이를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올해 각종 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저커버그 CEO] “The most important thing…”

기자) 가장 우려하는 것이 올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치러질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페이스북이 이용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뮬러 특검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원론적인 대답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장치를 도입해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3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문제가 된 정치 광고와 관련해서는 정치 광고를 게재하는 쪽 신원을 철저하게 확인해서 부적절한 광고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저커버그 CEO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SNS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문제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커버그 CEO는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지만, 어떤 법을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장 안팎에서는 페이스북을 규탄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미국 덴버주에 소재한 도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덴버주에 소재한 도울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학생들의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국립교육통계센터(NCES)가 어제(10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미국 내 8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 결과입니다.

진행자) 어떤 평가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수학과 읽기에서 표준화된 측정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학생들 학업 성취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참고로 미국 8학년은 북한 학제로 치면 초급 중학교 학생, 4학년은 소학교 4학년 학생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8학년 학생들 읽기는 지난 2015년하고 비교하면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8학년 수학, 또 4학년 읽기와 수학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진행자) 학년별, 그리고 과목별로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립교육평가위원회(NAGB) 존 엥글러 위원장은 8학년 학생들의 읽기 능력이 향상돼서 기쁘지만, 읽기에서 4학년과 8학년 학생 가운데 3분의 1만 기준선을 넘어 능숙(proficient)한 수준으로 나와서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학의 경우엔 4학년 학생의 40%, 그리고 8학년 학생 34%가 기준선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볼 항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인종별로는 백인과 흑인, 그리고 백인과 중남미계 학생들의 학력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2015년과 비교하면 읽기와 수학 모두 성적이 나빠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학업 성적에 차이가 있는 학생들의 격차가 더 벌어진 셈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엥글러 원장은 모든 학생의 학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특히 플로리다주가 눈에 띄는데요. 플로리다주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학에서 성적이 올랐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에서 평균 점수에 변화가 없었는데요. 읽기는 대부분 변화가 없었는데, 10개 주만 향상됐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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