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하게 옹호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 캠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연방 대법원이 메릴랜드주와 위스콘신주 게리맨더링 소송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주 개척 분야에서 뒤질 수 없다며 우주군 창설을 지시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모두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부모와 자녀가 격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뿐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로라 부시 여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전, 현직 퍼스트레이디들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강경한 자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8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민자 캠프나 난민 수용 시설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탓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민이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트럼프 대통령] “Immigration is the fault…”
기자) 민주당이 이민 개혁 법안을 지지하지 않고 협상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탓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거의 2천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보호 시설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18일) 부모를 찾는 아이의 울부짖음이 녹음된 테이프가 공개되면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프는 독립 탐사보도 사이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공개한 건데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몰래 녹음한 것을 인권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 변호사가 ‘프로퍼플리카’에 넘겼다고 합니다.
진행자) 어제(18일) 백악관 브리핑에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나왔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자) 국토안보부는 법을 집행할 뿐인데,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며 반발했는데요. 행정부 조처에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녹취: 닐슨 장관] “This entire crisis, just to be clear, is not new…”
기자) 이번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계속돼왔던 일이고 계속 확대돼온 일이라고 닐슨 장관은 말했는데요. 하지만 현 사태는 연방 이민법의 허점 때문이라면서 의회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민법의 허점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대표적으로 ‘캐치앤릴리스(catch and release)’로 불리는 관행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다 걸리면 체포된 뒤 법원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수용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법원 출석 날짜를 준 뒤 풀어줍니다. 그러면 추방될 것을 염려한 사람들이 법원에 나오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전부 형사 기소하겠다며 무관용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부모와 자녀가 격리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형사 기소되는 사람은 보통 구치소로 가게 되는데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구치소에 함께 보내지 않고, 격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월경 혐의로 형사 기소된 이민자의 자녀는 별개 보호 시설로 보내지고요, 그 뒤 친척이나 위탁 가정을 찾아서 맡기는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 무관용 정책으로 형사 기소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부모와 격리되는 아이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현재 하원에서 이민개혁 법안을 논의중인데요. 전망이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보수파가 낸 법안과 공화당 지도부가 주도하는 타협안,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타협안은 부모-자녀 격리를 막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의석 차이가 거의 없는 상원에서는 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에서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관련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어제(18일) 결정이 나오긴 했는데, 게리맨더링이 헌법에 어긋난다, 아니다, 확실한 해석을 내린 건 아닙니다. 관련 소송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걸 말합니다.
진행자)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네, 이번에 대법원이 다룬 소송은 위스콘신주에서 올라온 소송과 메릴랜드주에서 올라온 소송, 두 가지였는데요. 특히 위스콘신 소송과 관련해 대법관들은 원고 측이 주 전체를 대표해 한꺼번에 소송을 걸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선거구별로 원고가 따로 있어서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위스콘신과 메릴랜드 소송이 내용이 정반대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주 소송은 민주당이 제기한 건데요. 2010년에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지나치게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렸다는 겁니다. 반대로 메릴랜드주 소송은 공화당이 냈는데요.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했다는 거죠.
진행자) 이런 게리맨더링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 지난 2012년에 시행된 주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절반에 못 미치는 득표를 하고도 전체 의석 가운데 거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메릴랜드주에서는 지난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37% 지지를 받았지만,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 때문에 8석 가운데 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진행자)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이번 대법원 결정이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올해 선거는 기존 선거구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위스콘신주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관들이 9-0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하급법원에서는 선거구를 새로 그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이 그린 선거구 시행을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공화당이 요청한 거였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급 법원에서 정식 재판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게리맨더링 관련 소송이 하나 더 있다고요?
기자) 네,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송입니다. 지난 2016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다며 민주당과 민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오는 10월에 시작하는 새 회기에서 대법원이 이를 다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소송은 선거구별로 원고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절차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쩌면 다음 회기에 게리맨더링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포괄적인 해석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8일) 백악관에서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앞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군의 여섯 번째 병과로 우주군을 창설한다는 겁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hen it comes to defending America, it is not enough to merely having an American presence in space…”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우주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주를 지배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주군 창설을 위해 즉각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군은 육, 해, 공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이렇게 5개 병과로 구성돼 있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창설될 우주군이 다른 군과 동등한 별개의 군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주산업을 이끄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우주군 창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주군이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기자) 군복이 무슨 색일지, 본부를 어디에 둘지, 아직 모든 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우주군이 어떤 임무를 맡을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육군이 지상, 해군이 해상 전투를 맡고 있는 것처럼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군은 인공위성과 첨단 기술을 이용해 우주 영역에서의 전투를 관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우주군 창설 얘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과거 다른 대통령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군 고위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군대 창설은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가 새로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번 우주군 창설 계획이 과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진행자) 군 고위부가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은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서 우주군 창설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우주 관련 군 활동은 공군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짐 매티스 국방장관도 지난해 의회에 보낸 편지에서 군의 전투 체계를 통합하려 노력하는 가운데 별개 군 창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의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빌 넬슨 의원은 트위터에 지금은 공군을 분해할 때가 아니라며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모 브룩스 하원의원은 미국 안보에 우주군이 매우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주군 창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국방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유인 달 탐사도 재개할 계획이라고 하죠? 미국인들이 달에 내린 건 1972년 아폴로 17호가 마지막이었으니까 50년이 다 돼가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8일) 미국인들을 다시 달에 보내고, 궁극적으로 화성에도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달 탐사는 단순히 달 표면에 성조기를 꽂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장기간 우주비행사들이 체류하는 계획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화성 탐사를 위한 기반을 닦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민간 기업의 상업적 우주개발을 장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