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상원이 8천 540억 달러에 달하는 새 회계연도 임시 지출안을 18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6천75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은 임시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기부받은 돈으로 정치광고를 낼 때 기부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는 하급 법원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스페이스 X’사가 개발한 달 탐사선을 타고 처음으로 달을 여행할 민간인 승객으로 일본인 사업가가 결정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18일 연방 상원이 중요한 법안을 처리했군요?
기자) 네. 2019년 회계연도 지출안이 찬성 93대 반대 7로 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지출안은 임시 지출안인데요. 모두 8천 540억 달러 규모입니다. 참고로 2019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진행자) 임시 지출안이라고 했으니까 2019 회계연도 전체에 해당하는 예산은 아닌 모양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오는 12월 7일까지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12월 7일 이후 예산은 다시 지출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출안에서 눈에 띄는 건, 국방예산과 보건 후생 분야는 2019 회계연도 전체 예산이 잡혔다는 점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방예산과 보건후생 분야는 임시가 아니라 정식 지출안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국방예산이 눈길을 끄는데, 약 6천 7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6천억 달러는 기본 국방예산이고 나머지 700억 달러는 해외 작전예산입니다.
진행자) 국방예산 가운데 중요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군인 급여 인상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군인 급여를 내년 1월 1일부터 2.6% 인상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건 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또 육해공군과 예비군 병력 1만 5천 명 이상을 늘리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군 전력 강화 부분은 예산 내역이 어떻게 잡혔습니까?
기자) 해군 함정 13척 건조비용이 포함됐습니다. 여기에는 최신형 미사일 유도 구축함 3척, 신형 버지니아급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2척 건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또 최신형 F-35 전투기 93대, 블랙호크 헬리콥터 58대, 최신형 수송기 C-130J 18EO, 아파치 공격 헬기 66대, 그리고 해병대용 수송기 V-22 오스프리 13대 구매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 밖에 미군 주력 탱크인 에이브럼스 탱크 135대 성능 개선 사업에 15억 달러가 잡혔습니다.
진행자) F-35 전투기라면 이른바 ‘스텔스’ 성능을 갖춘 전투기죠?
기자) 맞습니다. 스텔스는 적 방공망에 잡히지 않는 기술을 말합니다. 한국 공군도 이 F-35 전투기 40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진행자) 그밖에 국방예산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운영과 정비에 약 2천 400억 달러, 연구개발에 960억 달러, 그리고 군 보건-가족 프로그램에 34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또 주 방위군과 예비군 장비 개선 예산이 원래 계획보다 13억 달러 증액된 것이 눈에 띕니다.
진행자) 다른 부분 예산은 다 임시 예산인데, 국방예산과 보건 후생 분야 예산만 정식으로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명분은 두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사실은 민주, 공화 두 당이 현실을 고려해서 타협한 결과입니다. 공화당은 국방예산 증액을, 그리고 민주당은 보건 후생 같은 국내 분야 예산 증액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두 당이 타협해서 둘 다 원하는 걸 얻어낸 겁니다. 타협을 통해 두 분야 예산을 늘렸을뿐더러 이걸 또 임시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으로 잡은 거죠.
진행자) 18일 상원이 통과시킨 지출안은 지난달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안이 제시한 예산하고는 차이가 있죠?
기자) 네. 지난 8월에 연방 상하원이 처리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안은 약 7천 1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8일 통과된 국방예산은 국방수권법안보다 액수가 조금 적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만드는 국방수권법안이 바로 국방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죠?
기자) 아닙니다. 이게 미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예산, 즉 지출안을 만들기 전에 반드시 근거가 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수권법’입니다. 국방예산 같은 경우, 먼저 국방수권법안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해 국방 ‘지출안’을 만드는데, 올해 국방수권법은 최근 별세한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 이름을 따서 ‘존 맥케인 국방수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안이 제시한 예산 규모가 그대로 정식 지출안에 책정되는 건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식 지출안을 만들 때 국방수권법에 나온 예산을 깎거나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방수권법안 제시액보다 액수를 줄인 건데요, 그래도 전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크게 늘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8일 성명에서, 지난해 보다 증액된 국방예산이 통과돼 기쁘다면서, 특히 10년 만에 국방예산이 임시 예산이 아닌 정식 예산으로 편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18일 처리된 지출법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연방 하원이 넘겨 받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연방 상원과 하원이 단일 지출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고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해야 발효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연방 정부 예산이 없는 거니까 10월 1일부로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출안에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전액 반영돼야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비영리 조직과 관련해서 18일 연방 대법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비영리 조직들이 정치광고를 할 때 광고 제작에 기부한 사람들 이름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 명령을 뒤집어 달라는 요청을 연방 대법원이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나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관련된 하급 법원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지난달에 워싱턴 D.C. 소재 연방 지법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 비영리 조직들은 광고 제작에 연 200 달러 이상 기부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광고가 아닐 경우에는 이전처럼 신원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행자) 이전에는 정치광고 기부자 신원을 밝히지 않아도 됐던 모양인데, 이게 어떻게 시작된 소송이었나요?
기자) 네. 2012년에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이란 민간단체가 연방선거위원회(FEC)에 민원을 냈습니다. ‘크로스로드 GPS(crossroad GPS)’란 보수 성향 단체가 이해 선거에서 600만 달러를 모아서 오하이오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에 반대하는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에 돈을 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FEC가 결국 2015년에 요구를 거부했는데, 그러자 CREW 측이 소송을 낸 겁니다.
진행자) 그럼 소송이 3년을 끌다가 올해 1심 판결이 나온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워싱턴 연방 지법 베릴 하웰 판사는 판결에서 FEC 조처가 정치활동에 들어가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완전하게 공개하도록 하려는 연방 의회의 목표에 어긋난다면서 CREW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크로스로드 GPS 측은 이 판결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CREW 측은 정치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FEC와 크로스로드 GPS 측은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소송은 이대로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이 신속 심리 요청만 거부한 거고요. 2심에 거쳐서 정식으로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중간선거 전에 1심 판결이 적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 X’가 민간인 최초로 달을 여행할 주인공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X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 씨는 17일, 자사가 개발한 달 탐사선을 타고 달을 여행할 첫 민간인 승객으로 일본인 사업가 마에자와 유사쿠 씨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이스 X는 앞서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차세대 우주선 ‘BFR’(Big Falcon Rocket)에 민간인 관광객을 태워 달에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여행객의 신원과 발사 시점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17일 스페이스 X 본사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달을 관광하게 된 마에자와 씨, 어떤 사람인가요?
기자) 네, 올해 42살의 젊은 사업가입니다. 일본의 유명 온라인 패션 사이트인 ‘조조타운(Zozotown)’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산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음악밴드에서 드럼 연주자로 활동했는가 하면, 유명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데요. 지난해에는 1억 1천만 달러가 넘는 고가의 그림을 사들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달에 마에자와 씨 혼자 가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마에자와 씨는 자신의 달 여행에 전 세계의 예술가와 건축가, 디자이너 등 창의적인 사람 6명~ 8명 정도를 초대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마에자와 씨는 이들이 우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걸작품을 만들어내길 바란다며, 늘 인류를 위해 멋진 예술작품을 창조하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에자와 씨가 공짜로 달에 가는 건 아닐 텐데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기자) 머스크 씨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마에자와 씨가 이번 여행을 위해 아주 큰 돈을 지급했다고만 밝혔는데요. 이 돈은 우주선 개발 비용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머스크 씨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민간인 탑승객 공개와 함께 스페이스 X가 달 여행을 추진하는 날짜도 공개했다고요?
기자) 네, 머스크 씨는 달 여행이 오는 2023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은 4∼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달 여행을 위해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우주선, BFR의 구체적인 사양을 사람들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만약 계획대로 달 여행이 이뤄진다면, 인류가 달에 가는 게 거의 반백 년 만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972년 미 항공우주국(NASA)의 달 탐사 계획인 아폴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46년 만이고요. 민간 부문에서는 최초가 됩니다. NASA는 1968년부터 1972년까지 24명의 우주인을 달에 파견했고요. 그 중 12명이 달 표면에 발을 디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