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거짓된 비핵화 약속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회담에 앞서 핵 신고나 사찰 허용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으로, 한국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에서 개최될 것으로 확정됐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가드너 의원) 우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약속을 당시 회담에서 받아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것을 반복할 것이라면 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핵화 조치들이 선결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드너 의원)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 사찰, 핵 물질 관리와 안전보장조치 등 최소한 구체적 조치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 조치를 향한 진입로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미뤄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가드너 의원) 취소해야 합니다.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없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북한의 거짓된 약속만 또 반복될 정상회담이라면 취소하는 게 맞습니다. 북한이 진지한 것이 아니라면 왜 또 한 번의 회담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한다면, 실수일 겁니다. 김씨 일가 전통이 그러하듯 김정은도 단순히 시간을 길게 끌려고만 할 테니까요.
기자)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주해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했고, 동창리 미사일 엔진 발사장 철거 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 조치가 아닙니까?
가드너 의원) 저희는 북 핵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공개한 자료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스스로 앞서 주도해 그 시설들을 폐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과거 실험으로 인해 이미 쓸모 없는 상태였습니다. 시설들은 자체적으로 해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몇 가지 특정 시설에 대한 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단순 항목을 넘어서는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제재 체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겁니다.
기자) 미-북 양측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즉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그 상응 조치로서 일부 제재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드너 의원) 미국의 법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 비핵화가 이뤄진 경우에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CVID가 아닌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행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저는 행정부가 이런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할 겁니다.
기자) 어제(6일) 트위터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재개는 실수일 것이며,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한 엄청난 위반일 것”이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가드너 의원) 한국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 위반일 겁니다. 미국의 법은 제재 위반 대상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북제재 해제는 북 핵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게 폐기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 법은 매우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북한 정권이 비핵화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 압박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어떤 것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이 최대 압박 정책을 거둘 만한 행동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으로서 행정부 관리들이 출석하는 대북 정책 감독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가드너 의원) 물론입니다. 개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차 정상회담 전에 열렸으면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최근 행정부 여러 부처 관리들과 만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으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