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프리드 전 국무부 제재담당조정관] “점진적 제재 완화 반대…비핵화 뒤 해제해야”

북한이 단계적 조치를 취할 때마다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제재 정책을 다뤘던 전직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해당 조치를 되돌리면 제재만 손상되는 만큼, 비핵화가 완료된 뒤에 제재를 모두 해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바마 정부 당시인 2013년에서 2017년 국무부에서 대북 제재를 직접 관장한 대니얼 프리드 전 제재담당조정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대북 제재 완화를 시작해도 될까요?

프리드 전 조정관) 저라면 대북제재를 급하게 완화하지 않겠습니다. 부분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북한의 조치에 상응한 조치라면 더 그렇습니다. 제재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기 때문이죠. 북한이 상징적이며 부분적이고 돌이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북한이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제재는 손상되는데 비해 북한은 조치를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합의가 맺어지든지 북한이 그것을 지킨 뒤에 제재를 풀어야 합니다. 제재 완화를 급하게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주고 받는 것, 다시 말해서 약간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약간의 제재 완화를 해 주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마지막에 제재를 대대적으로 해제해야 합니다.

기자) 최근 인도주의적 이유, 남북 경협의 이유 등으로 제재 예외를 승인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킨다고 보시나요?

프리드 전 조정관) 잘못 지정된다면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예외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조치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말 대북 제재 강화를 시작했고, 트럼프 정부는 초반에 기술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이 대북 메시지를 약화시킨 것 같습니다만 제재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 경협에도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리드 전 조정관) 저라면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선의와 정직으로 접근하는데 북한은 이를 이용한다는 것을 한국도 배웠습니다. 한국은 나쁜 의도 없이 오히려 좋은 의도, 올바른 이유였는데 지금까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지금까지 경협의 효과가 없었는지 고려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외교를 펼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의지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시나요?

프리드 전 조정관) 뒤섞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면, 중국과 같은 나라는 대북 제재가 약화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좋은 합의’를 맺기 위한 미국의 지렛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에서 제재 정책을 담당한 대니얼 프리드 전 제재담당조정관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