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관한 요구를 담은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에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2차 정상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비핵화를 확보, 감시, 검증하기 위한 원칙에 입각한 외교적 길”을 마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와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 등 8명의 상원의원들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한 외교 계획”을 실행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freeze) 되돌리기(roll back) 위한 순차적 과정”이 포함되며, 동시에 “적절한 제재와 다른 종류의 압박, 강력한 억지 태세, 그리고 강화된 동맹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은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과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서한에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과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민주당 내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줄곧 진전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행동이 비핵화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평가해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싱가포르 회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의 지도자로 알려진 김정은에게 적법성을 부여하고 그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용인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최대 압박과 제재 정책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정책을 만들기 위한 의회와 행정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공개 브리핑을 포함해 미국의 정책과 전략, 외교적 관여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위한 과정을 마련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외교, 군사, 정보위원장 3명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협상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지 3일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은 지난 21일 서한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마이크 폼페오 장관에게 2차 정상회담 후 7일 이내 의회에 모든 회담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군 유해 전원 송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공화당의 번 뷰캐넌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가족들은 이미 반 세기 이상 가족들의 유해가 송환 되기를 기다려왔다”며 북한에 모든 미군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유해 공동 발굴 작업 재개도 요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회 내 베트남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 조 로프그렌 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 등 3명의 하원의원들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개탄스러운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주최국으로 선정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 장소를 재고할 수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 중 그곳 지도자들에게 인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51년 전 나포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반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