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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법사위원장, 대통령 사법방해 증거 수집중...'비상사태 반대 결의안' 상원 통과 전망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80여 개인과 기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결의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결의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 콜로라도 주지사와 현 워싱턴 주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한다고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아메리카 나우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3일,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 중에 60여 개인과 기관에 자료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4일, 80여 개인과 기관에 3월 18일까지 자료를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처음에 말한 것보다 수가 늘어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자료를 요청한다는 겁니까?

기자) 백악관과 법무부 등 정부 기관 관리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과 기업 관계자,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차남 에릭 트럼프 씨, 앨런 와이젤버그 트럼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들었습니다. 또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 고문 등도 고려 대상이라고 내들러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내들러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내들러 위원장은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한 일이 1천100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연방수사국(FBI) 조사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다고 내들러 위원장은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NBC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러시아 문제를 멈추기 위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고했으며, 공개적으로 증인들에게 겁을 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한 직후 NBC 인터뷰에서 코미 전 국장을 해고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사법 방해 의혹만 조사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사법 방해뿐만이 아니라, 권한 남용, 부패 혐의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탄핵 절차가 진행된다면, 바로 법사위원회가 주관하게 되죠?

기자) 맞습니다. 3일 인터뷰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왔는데요. 탄핵 여부 결정은 아직 먼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은 탄핵 절차를 밟을 증거가 없다면서, 조사를 벌이고 나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들러 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치를 보호하기 위해 할 일을 할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년 동안 의회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느라, 제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 역시 3일,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원 정보위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주로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것인데요.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합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사법 방해를 했다는 의혹을 뮬러 특검팀이 조사중이고요. 그밖에 하원 법사위, 상, 하원 정보위,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등 의회 여러 위원회가 동시에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3일, 민주당이 순전히 당파 정치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을 예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첫날부터 내들러 위원장이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결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는데요. 내들러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탄핵 얘기를 꺼냈고, 이를 위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는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대선 승리를 손상하기 위한 불공정한 당파적 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매우 나쁜, 부패한 사람들에 의해 박해 받는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조사는 자신이 단순히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며, 시작돼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내들러 위원장의 조사를 "정치적 음모(political hoax)"라고 비난하면서도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일했던 마이클 코언 씨의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코언 씨가 이번 주에 다시 의회에 나올 예정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6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다시 증언할 예정인데요. 코언 변호사는 지난주 하원 감독위 주관으로 열린 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의혹은 간다고 말했습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켄터키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켄터키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유세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중인데요. 이에 동조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랜드 폴 상원의원이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결의안을 지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수전 콜린스 의원,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톰 틸리스 의원이 이미 앞서 결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원 통과에 필요한 의석수가 확보된 건가요?

기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51-49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입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245-182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13명이 민주당 의원들에 동참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의원은 결의안을 지지하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이 연방 의회가 승인하지 않은 돈을 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권한을 주도록 표를 던질 수는 없다고 폴 의원은 설명했는데요.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란 겁니다. 폴 의원은 지난 2일, 켄터키 공화당 모임에서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신문 보울링그린데일리뉴스가 보도했는데요. 폴 의원은 3일 폭스뉴스 웹사이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결의안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배경을 살펴보죠?

기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두고 35일 동안 연방 정부 셧다운(shutdown), 부분 폐쇄 사태가 벌어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대립해왔는데요. 결국, 지난달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부 국경에 국가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대통령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장벽 건설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주로 국방부 예산을 전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예산 책정은 의회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 높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에서 뒤집을 있지 않나요?

기자) 네,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석 분포상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를 막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이끄는 주 정부와 여러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가지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도전자가 사람 늘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가 4일 경선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히켄루퍼 전 주지사는 이날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모든 것이 위협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위기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진행자) 히켄루퍼 주지사,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네, 올해 67살이고요. 원래 지리학자 출신입니다. 석유회사 소속 지리학자로 일하다 정리 해고된 뒤, 맥주 제조 회사를 세워 기업가로 활동했고요. 2003년부터 2011년 초까지 콜로라도 주도인 덴버시 시장을 지냈습니다. 이어 올해 초까지 8년 동안 콜로라도 주지사로 일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성향은 어떤가요?

기자) 히켄루퍼 전 주지사는 중도로 분류되는데요. 본인 스스로 “매우 온건(extreme moderate)”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콜로라도의 석유가스 산업을 강력히 지지하는 등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이는데요. 사회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에 속합니다. 지난 2012년 덴버 인근 극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주지사 출신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죠?

기자) 네, 현재까지 히켄루퍼 전 주지사를 포함해 2명입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가 지난 1일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인슬리 주지사는 올해 68살로 지난 2012년부터 서북부 워싱턴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총 15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진행자) 인슬리 주지사는 출마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기자)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기후변화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후보는 자신뿐이란 건데요. 인슬리 주지사는 환경 운동가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16 대선 때는 3 말이 돼서야 출마 선언을 하는 후보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정치인들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명이나 됩니까?

기자) 모두 14명입니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코리 부커, 카말라 해리스, 에이미 클로부처, 커스틴 질리브랜드, 현역 상원의원만 6명입니다. 이밖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등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4일, 내년 대선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전 장관은 출마하지 않지만, 벌써 14명이나 되는 후보가 나섰는데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샌더스 의원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지난 민주당 경선 당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클린턴 후보에게 끝까지 맞서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샌더스 의원이 지난 주말에 공식 출마 행사를 열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원래 지난달 19일에 출마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지난 2일, 뉴욕에서 공식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며, 자신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감치 재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적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검사 출신인 윌리엄 웰드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있습니다. 웰드 전 주지사는 올해 73살로 2016년 대선 때 미국의 소수 정당인 자유당 부통령 후보로 나선 바 있는데요. 소외된 중도 보수 세력, 주류 보수 세력을 자신이 대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들을 가리켜 사회주의자들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 보수주의연맹(ACU) 연례 회의인 보수정치행동회의(CPAC)에서 연설했는데요.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내년 대선에서 2016년보다 더 큰 격차로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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