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질 공포가 깊이 각인돼 있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해의 긍정적인 정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4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는 주민들에 관한 보고들이 계속 입수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공포는 매우 실질적이고 일반 주민들의 의식 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학대가 폭넓고 조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엄격한 통제도 광범위하다며, 김 씨 일가와 정부,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들은 용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중국에 수감돼 송환 위기에 처한 북한 주민 18명 이상의 사례들과 관련해 4건의 긴급 청원을 중국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 같은 사례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들이 수감 시설에서 고문과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 유린을 당한다는 의혹도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지 말고, ‘현장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논의에 인권 의제가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에 관여하는 나라들은 평화와 번영이 합의의 지속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고, 북한은 국제적 인권 약속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가시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대해,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거나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송환된 주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 6명을 석방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입을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에 열리는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국제사회와 건설적인 인권 대화를 시작하는 기회로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밖에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와 단독 제제로 인해 북한 내 인도적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11 일 각 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해 지난 1년 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