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마이클 코언 변호사에 대한 수색영장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알려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코언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방부가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할 예산 항목을 의회에 알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죠? 마이클 코언 씨에 대한 수색영장 내용이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19일, 전격 공개가 이뤄졌습니다. 수백 쪽에 달하는 수색 영장 신청서와 진술서 등이 일반에 공개된 건데요. 앞서 AP 통신과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9개 언론 매체가 대중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원에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개를 통해 새로 알려진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코언 변호사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의 수사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2017년 7월부터 코언 씨의 이메일 계정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는 연방수사국(FBI)이 코언 씨에 대한 압수 수색에 들어가기 9달 전입니다. FBI는 지난해 4월에 뉴욕에 있는 코언 씨의 사무실과 자택, 코언 씨가 사용한 호텔 방을 수색해 수백만 건의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문제로 수사가 시작된 겁니까?
기자) 코언 씨의 개인 사업과 관련한 사기 혐의,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 측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코언 씨 계좌에 흘러 들어온 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데요?
기자) 당시 한국 방산업체 항공우주산업(KAI)과 러시아와 관련 있는 투자회사 ‘콜럼버스노바(Columbus Nova)’ 등이 2016년 대통령 선거 직후 코언 씨 회사에 법률 자문 비용을 송금했는데요. 특검이 이 문제를 들여다보긴 했지만, 등록하지 않고 외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는 코언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수색영장 신청서나 관련 서류 내용이 다 공개된 가요?
기자) 아닙니다. 가려진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선거자금 위반 혐의에 관한 부분은 대부분 가려졌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내용이 알려질 경우 코언 변호사 측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는데요.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윌리엄 폴리 판사가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코언 씨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점도 이번에 새로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언 변호사가 이미 형을 선고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은행 사기, 대출 사기,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 또 의회 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3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코언 씨는 앞서 이들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뒤, 뮬러 특검 수사에 협력해 왔습니다. 원래 이달 6일부터 교도소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건강 문제 때문에 5월 6일로 두 달간 연기됐습니다.
진행자)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에게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는데요.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상태죠?
기자) 맞습니다. 코언 변호사는 지난달 말에 열린 연방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켜 인종차별주의자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코언 씨가 거짓말쟁이라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진행자) 코언 변호사 측은 이번 영장 공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래니 데이비스 변호사가 18일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공개에 따라 코언 씨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기업에 관한 정보와 진실을 사법당국과 의회에 계속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진보파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선 제도와 관련해서 18일 눈길을 끄는 방안을 제안했군요?
기자) 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미시시피주 잭슨대학에서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인단(the Electoral College)’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워런 의원은 다음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사추세츠주가 지역구인 워런 의원은 202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습니다. 18일 타운홀 미팅은 CNN이 민주당 대선주자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는 간담회 방식 행사였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선거인단을 없애면 어떻게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가요?
기자) 일반 시민이 투표해서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선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일반투표(popular vote)’라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좀 특이하죠?
기자) 네. 일반 시민이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인단은 지역별로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선거인단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사람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이 55명이고요.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몬태나주 등은 3명인 식입니다. 현재 선거인단 수가 모두 538명인데, 이 가운데 270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이깁니다.
진행자) 워런 상원의원 외에도 미국의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대선에서 전국 합계로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후보가 떨어지는 현상이 종종 생긴다는 겁니다.
진행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기자) ‘승자독식제’ 때문입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갑니다. 반면 메인과 네브래스카는 선거 득표율에 근거해서 선거인단을 가져가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제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낙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트럼프 후보에게 졌고요.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같은 이유로 낙선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 대선에서 모두 5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선거인단 제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건 분명한데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일반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인구가 많은 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규모가 작은 주들을 배려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제도의 또 다른 단점 가운데 하나는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내가 특정 후보를 찍어도 다른 당 후보가 자기 지역 선거인단을 모두 독식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투표를 해도 이런 체제 아래서는 내 표가 그대로 사표가 될 수 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도 18일 타운홀 모임에서 이점을 지적했는데요. 모든 유권자의 표를 집계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거인단 제도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또 정치적으로 홀대 받는 지역이 생긴다는 겁니다.
진행자) 정치적으로 홀대받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대선 기간 후보들이 특정 지역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에는 후보들이 유세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지지세가 확고한 미시시피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봐야 선거인단이 모두 공화당 쪽으로 갈 테니까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대신에 두 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경합주’, 즉 표심이 자주 바뀌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합니다.
진행자) 이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려면 법을 바꾸면 되나요?
기자) 일반 선거법이 아니라 연방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헌법을 바꿔야 하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행자) 18일 타운홀 모임에서 워런 상원의원이 그밖에 또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모든 미국 시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투표를 제한하는 조처를 모두 없애자고 워런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워런 의원은 또 ‘남부연합(confederate)’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모두 없애고, 노예제도와 관련해 미국 내 흑인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연구할 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남부연합이라면 미국 남북전쟁과 관련이 있죠?
기자) 네. 19세기 미국 남북전쟁에서 노예제를 지지한 남부를 남부연합이라고 합니다. 미국 안에서는 아직도 곳곳에 이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형물들을 없애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국방부가 이와 관련된 문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전용될 예산 항목을 국방부가 연방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해당 문서를 제출하라고 계속 요구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패트릭 섀너헌 국방부 장관 대행이 지난주 연방 상원 청문회에 나왔을 때 관련 항목을 3월 14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시한을 넘겨서 18일에 제출했습니다.
진행자) 전용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약 130억 달러 규모입니다. 대부분 지난 회계연도 연방 의회가 승인해준 국방부 건설 공사 예산인데요. 예산은 나왔는데,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외부 업체들과 계약을 맺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전용되는 예산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만들 무인비행기 주기장 건설 사업이 있고요. 또 뉴욕주 소재 육군사관학교 내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밖에 사격장, 모의비행시설, 그리고 탄약저장소 등 군수나 훈련 관련 시설 예산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공사는 모두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기자) 그러니까 다음 회계연도인 2020 회계연도에 연방 의회가 다시 예산을 잡아주면 그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연방 의회가 제때 예산을 잡아주면 그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 의회에 보낸 새 예산안에도 해당 사업 예산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기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어림없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이 지난주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연방 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의석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