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뉴욕 연방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에 거액의 자금을 후원한 사람 1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인디애나 낙태법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낙태한 태아 처리 문제에 대한 조항은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불법 판촉 혐의로 소송을 당한 기업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후원금 문제를 조사하는 뉴욕 연방 검찰이 거액 후원자 1명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AP 통신이 최근 보도한 내용입니다. 뉴욕 연방 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기획하고 준비했던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프랭클린 헤이니 씨에 대해 정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신임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는 조직에 사람들이 기부금을 건네는 것이 늘상 있는 일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헤이니 씨가 기부금을 제공하고 부당한 혜택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진행자) 부당한 혜택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네. 헤이니 씨가 앨라배마주 북동부에 있는 벨폰트 원자력발전소를 인수하려 했는데요. 기부금을 내고 발전소 인수에 필요한 연방 정부 승인과 정부 재정 지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헤이니 씨는 2년 이상 벨폰트 발전소 인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를 성사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진행자) 뉴욕 연방 검찰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의 전반적인 모금 활동을 수사하고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검찰은 그간 취임식 당시 기부금 모금 과정의 문제점과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준비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토머스 배럭 주니어 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약 1억7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검찰은 준비위가 모금한 자금을 위법하게 집행했는지, 기부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접근이나 영향력 행사, 각종 정책적 혜택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헤이니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자) 올해 79세고요.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런데 헤이니 씨는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로비하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워싱턴 문화에 익숙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헤이니 씨도 로비 활동이나 후원금 기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헤이니 씨는 그간 몇 번 불법 후원금 제공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990년대 말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헤이니 씨가 당시 클린턴 행정부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헤이니 씨가 상당한 지분을 가진 건물에 들어가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진행자) 헤이니 씨는 이런 의혹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개해당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 1999년에는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 앨 고어 부통령, 그리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10만 달러를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헤이니 씨를 행정부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노련한 기금 모금자”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니 씨는 이전에도 앨라배마에 있는 원전 인수와 관련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앨라배마 원전 인수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2013년과 2015년에 로버트 벤틀리 당시 앨라배마 주지사를 지지하는 정치행동위원회(PAC)에 돈을 기부했는데요. 나중에 벤틀리 주지사가 헤이니 씨가 인수를 원하는 원전을 매각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헤이니 씨는 벤틀리 주지사의 정책을 추진하는 비영리 조직에도 돈을 기부하기도 했는데요. 벤틀리 주지사는 지난 2017년 보좌관과의 불륜 사실이 드러나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헤이니 씨가 앨라배마주 벨폰트 원전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아직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 했다고 했죠?
기자) 네. 헤이니 씨 측은 현재 벨폰트 원전을 소유한 테네시밸리사와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테네시밸리 측이 거래 막판에 헤이니 씨 회사가 연방 정부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를 엎었는데, 헤이니 씨 측은 이게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그럼 뉴욕 연방 검찰은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헤이니 씨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준비위에 돈을 기부했다고 의심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에 영향을 미쳐 연방 정부 승인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헤이니 씨를 둘러싼 수사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 씨가 검찰 측에 해당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충복' 역할을 하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등을 돌렸던 코언 씨가 헤이니 부자가 추진한 원전 사업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P 통신은 또 헤이니 씨가 투자자들로부터 원전 사업 자금을 조달하려고 코언 씨를 잠시 고용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이 낙태 권리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연방 대법원에서 낙태 관련 결정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하지만 낙태가 합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아닙니다. 연방 대법원은 28일, 지난 2016년에 제정된 인디애나 낙태법 관련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제7 연방 항소법원에서 내린 시행 정지 결정이 유지되게 됐습니다.
진행자) 문제가 되는 인디애나 낙태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임신 초기에도 태아의 인종이나 피부색, 성별, 장애를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요. 의료인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여성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낙태한 태아 조직을 처리할 때 반드시 화장하거나 매장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소송까지 벌어진 겁니까?
기자) 이번 소송은 민권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낙태 제공 단체인 ‘미국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를 대신해서 제기했는데요. 원고 측은 이 법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침해하고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동등한 보호 조항, 수정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는데요. 1심 법원과 제7 항소법원은 이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 해당 법의 시행을 정지시켰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법이 나오게 된 건지,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인디애나 주지사로 있던 시절인 2016년, 당시 인디애나주 의회가 공화당 주도 아래 통과시킨 법인데요. 인디애나주 법무부는 장애에 따른 낙태가 크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운증후군 등 부모가 원치 않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차별 받고 낙태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란 건데요.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결정인 ‘로 대 웨이드(Roe vs. Wade)’에서 다루지 않은 의학적 면을 고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하급 법원 명령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됐는데요. 대법원이 왜 해당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한 겁니까?
기자) 비슷한 판결이 제7 항소법원에서만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항소법원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다뤄지도록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문제의 인디애나 법이 합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보수 성향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별도로 의견을 내고, 제7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해당 법 조항 전부가 시행 정지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낙태한 태아 조직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하급 법원 결정을 뒤집고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판례를 인용하며, 낙태한 태아의 적절한 처리와 관련해 각 주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디애나주 정부는 낙태한 태아의 조직 역시, 인간의 유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엄성을 갖고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ACLU는 이 조항이 여성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태아를 언제부터 인간으로 인정해야 하느냐가 쟁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어 표현도 보통 임신 8주까지는 배아, 그 이후는 태아라고 하는 등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낙태 반대 운동가들은 태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간이고, 소중한 생명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낙태 권리 운동가들은 임신 초기에는 인간으로 보기 힘들고 여성의 신체 조직에 불과하다며, 이를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여성이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진행자) 몇 년 전에 낙태한 태아의 조직 처리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가족계획협회’가 낙태한 태아의 조직을 연구용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앨라배마주 등에서 강력한 낙태 금지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낙태 반대 운동가들을 이를 계기로 낙태 합법화 결정인 ‘로 대 웨이드’를 뒤집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에서 엇갈리는 결정을 내렸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일종의 타협을 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태아 조직 처리 문제는 낙태 반대 운동가들의 손을 들어주는 동시에, 낙태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낙태를 허용한 하급 법원 결정을 유지했다는 건데요. 이는 대법원이 낙태 심리 문제를 그만큼 곤혹스럽게 생각한다는 의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오피오이드(opioid)’라면 마약성 진통제로 미국에서 큰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이라고요?
기자) 네. 오클라호마주 정부가 거대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존슨앤존슨이 오피오이드를 불법적으로 판촉했다는 혐의였는데, 이 소송에 대한 재판이 28일 주 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진행자) 존슨앤존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피오이드를 판촉했다는 겁니까?
기자) 의사들에게 오피오이드를 판촉하면서 효용을 과장하고 위험을 과소평가해서 의사들이 오피오이드를 과다하게 처방했다는 겁니다. 존슨앤존슨은 그간 먹는 오피오이드와 몸에 붙이는 오피오이드 패치뿐만 오피오이드 제조에 필요한 원료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피오이드를 과다하게 처방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요?
기자) 오피오이드를 남용하면 중독되고요. 중독이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소송에서 이런 불법 판촉으로 공중보건에 큰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가 원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쓰는 약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지만, 중독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가 심각한데, 2016년에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4만2천 명, 그리고 2017년엔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4만8천 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에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오피오이드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분류로는 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처방해주는 ‘오피오이드(prescription opioid)’, 펜타닐(Fentanyl), 그리고 ‘헤로인(heroine)’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오클라호마주 정부가 오피오이드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회사가 원래 더 있었던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인 테바, 그리고 오피오이드의 일종인 옥시코틴을 만드는 퍼듀파르마사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퍼듀파르마는 지난 3월 2억7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요. 테바도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8천500만 달러를 내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정부는 이 돈을 오피오이드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관련 소송은 이제 존슨앤존슨사만 남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대형 제약회사들을 겨냥한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라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주 정부와 1천600개 이상 지역이 오피오이드 제작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