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인권은 북한 비핵화 의지 검증할 리트머스 시험지”

인권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와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미국과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북 대화에 인권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상황의 진전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인권과 한반도 미래’ 토론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와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인권 개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North Korea’s willingness to agree to the resolution of key human rights issues arising from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may provide the litmus test of whether it is truly ready and willing to proceed with steps towar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국제 의무인 주요 인권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로 가겠다는 북한의 진정한 준비와 의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겁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과거 인권은 대북 협상에 희생됐고 그 협상은 성공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불신만 팽배해졌다며, 지금이 인권을 협상 의제에 포함시킬 적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은 자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어떻게 믿겠냐며, 북한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Concrete steps such as granting humanitarian access to its vast system of unlawful imprisonment and its eventual closure and relocation of poisoners……”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방대한 불법 구금시설에 대한 외부의 인도적 접근 허용과 수감자들의 재배치, 혹은 이산가족 상봉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한다면 북한 수뇌부의 변화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지 허친슨 한미안보연구회 이사는 미국의 여러 대북 제재 관련 법 해제와 인도주의-인권 상황 증진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허친슨 이사] “Under the law, North Korea is not even eligible for temporary sanctions relief until it certifiably conform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humanitarian aid distribution and monitoring and improves living conditions in its political prison camps.”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대북 제재의 잠정적인 해제조차 미국의 여러 법에 따르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와 정치범 수용소의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외부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분배 감시 등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장마당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미-북 대화 재개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허친슨 이사는 말했습니다.

김태우 전 한국 통일연구원장은 인권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이자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태우 전 원장] “Human rights approach is the conclusion as well as the beginning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북한이 국민의 인권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국가가 되면 주민을 고립시키는 핵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전 원장은 또 탈북민 설문조사 결과 북한의 핵 시설 근처 주민들의 방사능 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핵 문제는 북한 주민의 건강권과도 직결된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