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대선 주자 2차 토론회 대진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2차 토론회는 오는 30일과 3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진행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진 스캘리아 변호사를 신임 연방 노동부 장관에 지명할 뜻을 밝혔습니다. 스캘리아 변호사는 앤터닌 스캘리아 전 연방 대법관 아들로 노동이나 고용 관련 전문가입니다. 연방 하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30일과 31일에 미국 CNN 방송이 주관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대진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1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모두 20명이 이번 토론회에 나오는데요. 첫날과 둘째 날 토론회에 누가 나올지 정해졌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간다고 선언한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기자) 지금까지 24명입니다. 1명이 사퇴했지만, 다른 1명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총 후보 수에 변화가 없습니다. 지난 8일 에릭 스월웰 연방 하원의원이 8일 대선 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대신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가 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겁니다.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2명입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2차 토론회에 나올 후보 20명을 어떤 기준으로 정했나요?
기자) 1차 때와 같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인정하고 7월 16일이나 이전에 시행된 별도 여론조사 세 곳에서 1% 이상 지지율이 나와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6만5천 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 되는데, 이 가운데 반드시 20개 주에서 각각 200명 이상 기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후보가 14명이라는데요. 그런데 이 기준을 통과한 후보가 20명이 넘으면 지지율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토론회에 못 나오는 4명은 어떤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스 몰튼 연방 하원의원, 웨인 메삼 플로리다주 미라마 시장, 억만장자 톰 스타이어 씨, 그리고 조 세스택 전 연방 하원의원이 기준에 미달해 2차 토론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진행자) 이틀간 진행되는 토론회 대진도 관심거리인데 첫날에는 누가 나옵니까?
기자) 네. 스티브 불럭 몬태나 주지사,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존 딜레이니 전 하원의원,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 베토 오뤄크 전 하원의원, 팀 라이언 하원의원, 그리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마지막으로 작가 마리앤 윌리엄슨 씨입니다.
진행자)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번에도 둘째 날 토론회에 나오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을 포함해 마이클 베넷, 코리 부커 상원의원, 훌리안 카스트로 전 주택개발부 장관,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 털시 개바드 하원의원, 그리고 커스틴 질리브랜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제이 인슬리 워싱턴 주지사, 마지막으로 기업인 앤드루 양 씨 등이 둘째 날 토론회 진용입니다.
진행자) 2차 토론회에서 눈여겨볼 점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역시 둘째 날 토론회에 나오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대결이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1차 토론회에서 해리스 상원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인종문제로 비판해서 화제가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인종분리 정책을 지지한 상원의원들에 대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최근 발언들, 그리고 인종통합을 위해 만든 버스 통학 제도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거에 반대한 사실을 거론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수세에 몰린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의원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1차 토론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차 토론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해리스는 상원의원은 1차 토론회가 끝난 뒤에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반대로 못했다는 말을 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토론회에서 해리스 상원의원이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진보파에 속하는 무소속 샌더스 상원의원과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 번에는 다른 날 나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날 만나게 됐군요?
기자) 네. 두 사람이 첫날 토론회에 나오는 후보들 가운데 지지율이 최상위권에 있는데 이번에 또 어떤 진보적인 정책으로 맞대결할지 관심을 끕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번 2차 토론회에서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신사협정을 맺은 두 사람은 이날 토론회 단상 중앙에 나란히 설 예정입니다. 그밖에 클로부처 상원의원이나 오뤄크 전 하원의원, 그리고 1차 토론회에서 선전한 부티지지 시장이 2차 토론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진행자) 진행 방식에 있어서 2차 토론회에서 달라진 항목이 있나요?
기자) 네. CNN은 지난번처럼 특정 현안에 후보들이 손을 들어서 찬반 의사를 나타내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1차 토론회를 미국 NBC 방송이 주관했는데, 국가가 운영하는 단일 건강보험을 만들고 민간 의료보험을 없애는 데 동의하는 후보는 손을 들라는 질문이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자 샌더스 상원의원과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만 손을 들었습니다. CNN은 또 지속해서 다른 후보 발언을 끊는 후보에게는 벌칙으로 발언 시간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대선 주자들 지지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뉴욕타임스 신문이 공개한 전국 지지율 평균을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25%로 1위입니다. 그 뒤로 샌더스 의원이 15%, 그리고 워런 의원과 해리스 위원이 동률인 14%입니다.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공동 여론조사에는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26%로 선두고요. 다음 샌더스 의원, 워런 의원, 그리고 해리스 의원 순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노동부 장관 후보를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밤 트위터에 유진 스캘리아 변호사를 노동부 장관에 지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캘리아 변호사가 법률과 노동 분야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스캘리아’란 성이 낯이 익은데, 앤터닌 스캘리아 전 대법관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 아들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스캘리아 변호사를 칭찬했는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나요?
기자) 1963년 생으로 올해 55세입니다. 시카고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나왔고요. 현재는 워싱턴 D.C.에 있는 법률회사 소속으로 노동이나 고용 관련 건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초 현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 법무장관직에 있을 때 특별보좌관이었고요.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노동부 송무 담당관도 지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캘리아 변호사가 상원 인준을 받지 못해서 부시 대통령이 다른 방안을 써서 스캘리아 변호사가 감찰관 직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방안이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휴회 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이라고 미국 헌법은 의회가 휴회 중일 때 대통령이 상원 인준 없이 고위 관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합니다. 2003년에 연방 정부에서 나온 스캘리아 변호사는 지난 2005년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가 내부고발자 4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회사 측 변호를 맡았고요. 이듬해에도 직원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월마트 측을 변호해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스캘리아 변호사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자) 고인이 된 아버지 같이 보수성향입니다. 아버지처럼 보수 법률 단체인 ‘연방주의자협회(The Federalist Society)’ 회원인데요. 민주당은 이 조직을 ‘우익 조직’으로 봅니다. 또 스캘리아 변호사는 노동조합에 적대적이었던 회사들을 변호한 경력이 있는데요. 2006년 월마트를 대리한 소송에서는 주 정부가 기업에 직원 급여 비용 가운데 일부를 반드시 직원 건강보험료로 쓰도록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주당이나 노동계 쪽에서는 스캘리아 변호사가 노동부 장관으로는 탐탁치 않은 선택이겠네요?
기자) 네. 그래서 벌써 민주당과 노동계 쪽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스캘리아 변호사 지명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스캘리아 변호사가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사람이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민주당은 스캘리아 변호사가 정식으로 지명되면 인준 청문회에서 그를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스캘리아 변호사가 인준되면 알렉산더 어코스타 전 장관 뒤를 잇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코스타 전 장관이 최근 스스로 물러났죠? 그는 억만장자 투자자 제프리 엡스틴 씨 성범죄와 관련해서 본인을 비난하는 여론이 일자 전격적으로 사임했습니다.
진행자) 어코스타 전 장관이 과거에 엡스틴 씨 사건을 수사한 것이 문제가 됐었죠?
기자) 네. 어코스타 전 장관이 2008년에 플로리다주 연방 검사일 때 엡스틴 씨가 저지른 성범죄 혐의를 수사해서 처벌했는데, 당시 엡스틴 씨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엡스틴 씨는 그때 검찰과 협상해서 13개월 징역형을 살았는데, 너무 관대한 처벌이었다는 것이죠.
진행자) 어코스타 전 장관 사임으로 노동부 장관직이 공석이 됐는데, 노동부처럼 장관이 공석인 부서들이 있죠?
기자) 노동부와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보부입니다. 지금 세 부서는 모두 장관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대행이 신임 장관으로 지명돼서, 인준안이 1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 회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국토안보부는 여전히 장관 지명 없이 케빈 매컬리넌 대행 체제로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죠?
기자) 네. 연방 하원이 18일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31대 반대 199였는데, 이 가운데 민주당 의원 6명이 법안에 반대하고 공화당 의원 3명이 찬성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기자) 연방 정부가 규정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7.25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올린 게 지난 2009년이었으니까 10년 만에 연방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진행자) 만일 법안이 확정되면 바로 실행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민주당 중도파들 요구에 따라 6년 유예기간을 뒀는데요. 2025년까지 점차 올리게 됩니다. 또 이 법안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팁(tip)’, 즉 봉사료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식당 같은 곳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밥값 외에 따로 팁을 주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팁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에 불과했었는데, 새 법안은 이 사람들에게도 모두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주라고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봉사료가 주 수입원인 노동자들에게는 큰 변화겠는데, 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지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지역 정부가 결정할 사안에 연방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 정부는 대부분 연방 정부와 별도로 최저임금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주도 있습니다.
진행자) 하원이 18일 통과시킨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기자) 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통과했는데,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있다며, 상원에서는 인상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사 연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야 하는데, 백악관은 일찌감치 해당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의회 쪽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죠?
기자) 네. 의회예산국(CBO)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노동자 1천700만 명의 급여가 오르지만, 동시에 일자리 약 130만 개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진행자) 장점이 있고 동시에 단점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이 단점을 상쇄한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몇몇 지역 정부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7개 주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현재 2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 최저임금이 연방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또 민간 기업 차원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지불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