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 “결국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 추가 인력 공급 필요”

한국 내에서는 최근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을 계기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원 시스템과 사람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사망한 한 씨가 지역 주민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웠지만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 보장 제도나 긴급 복지 등을 안내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씨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지만 중국인 남편과의 이혼확인서를 가져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혼서류를 위해 중국으로 가야 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어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굶어 죽었다는 것은 경제 10위권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또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입니다.

[녹취: 김승희 의원] “이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되지 않았어요. 지정이 됐으면 이런 상황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불행한 사고가 없어도 시스템 정비와 현장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인순 의원입니다.

[녹취: 남인순 의원] “전담하는 공무원 숫자가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해당 공무원한테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최일선에서 지역 탈북민을 상대하는 남북하나재단 소속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부산하나센터장을 지낸 강동완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는 부산 지역에 1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지만 상담사는 3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300:1이거든요. 그건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사람을 충원도 안 해주는 거죠, 하나재단은. 결국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 사람이 찾아가지 않았던 것인데 찾아갈 사람이 없었던 거죠. 하나재단 만이라도 그것을 개편해야 사람과 사람에 대한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인데 시스템이 개편돼야 업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질 것이고 이 구조상에서는 최일선에 있어야 하는 담당자가 그 현장에 도달해야 하는 시간과 범위가 굉장히 긴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에 다르면 숨진 한 씨는 공공임대주택 월세가 16개월치나 밀려 있었고, 2017년 1월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1년 이상 미납됐지만 전기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한꺼번에 걷으면서 한 씨의 체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씨가 극단적인 빈곤 상황에 몰려 있었지만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 탈북민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초기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장관] “전기료라든지 일상의 생활필수품이 지체되고 있을 때 한 두 달만 늦어지더라도 바로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와 관리비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의 70% 이상이 여성이고, 또 그 중의 70%가 중국에서 온다며,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돌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동완 교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에서 오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설계가 되지 않으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모든 여성들이 제2의 한 씨가 될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탈북민이라고 하면 엊그제까지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한 세밀하고 치밀한 맞춤형이 아닌 무조건 탈북민이라는 틀 안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놓치게 되는 거죠.”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경 연구위원 역시 탈북 여성들이 결혼은 물론 성매매에 노출되기도 하는 만큼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문제에 대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지원기구인 남북하나재단은 ‘임직원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발표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앞으로 정착지원제도나 지원 과정에 어떠한 허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살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