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중국 당국의 탈북민 단속 강화 조치에 대해 유엔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최근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대폭 강화한 데 대해서는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0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이 최근 전자기기를 통해 대중교통 승객들에 대한 신분증 검문을 강화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Apparently, these new electronic devices and security checks on public transportation with the tablets will put these North Koreans in more difficult situations because many of them don't have papers to be in China.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공안요원이 버스에서 판형 컴퓨터(태블릿)로 승객들의 IC전자 칩이 담긴 신분증을 검사하는 동영상을 본 뒤, 이런 조치가 가뜩이나 열악한 탈북민들의 상황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조치가 얼마나 방대하게 진행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적법한 체류증명서가 없는 탈북민들은 이 조치로 체포·강제북송 될 위험이 더 커질 것이란 겁니다.
앞서 탈북 지원단체 관계자들은 VOA에,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를 통한 신분증 강화로 지난 두 달 동안 2~3백명이 체포되고, 동남아로 가는 탈북 경로가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어떤 국내법도 국제법에 우선할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이 되려면 난민협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6월 서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이 북한 정부와 공조해 탈북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상황이 개선됐다는 어떤 징후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 haven't received any indications that this has changed at all and in fact, I am still receiving requests from people, from families of people who have been arrested in China.”
오히려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들 가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도 계속 받고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중국 당국에 계속 탈북민 강제북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다음달 22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보고에서 다시 이 사안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I will present my next report in October. On the 22nd of October in New York and I will make a strong point again that China is a state party to the Refugee Convention and the reasoning is very clear…”
탈북민들은 북송될 경우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는 현장 난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북송 금지 원칙을 준수할 명백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헌법으로 북한 주민을 자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탈북민 사안에 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보고관] “We don't see that they are making public statements about it and all Korean people, according to South Korean constitution, are citizens of South Korea. So South Korea should be more vocal in the case of…”
한국에서 만난 관리들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에 관해 공개적 성명을 볼 수 없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엔난민기구(UNHCR)도 중국 정부에 탈북민 보호 필요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디지털 기술을 통한 중국 정부의 신분증 검사 강화 소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10일 VOA에, 침해-기술에 기반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탈북자 체포에도 적용되는 게 그리 놀랄 일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움직임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is urgent situation, which could significantly block North Koreans from fleeing repression, demands Beijing finally uphol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 to recognize these people as refugees and under no circumstances send them back to the DPRK where they face certain torture and imprisonment, and possible execution.”
압제에서 탈출하는 탈북민들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은 중국 정부에 궁극적으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 고문과 투옥, 처형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단체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담당 국장도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감시 능력은 광범위하고 모욕적이며, 법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 “We regularly describe the Chinese government’s surveillance capacity as pervasive, abusive, and unbound by law.”
중국 당국은 1억 7천만 개 이상의 감시카메라와 얼굴 인식 프로그램 등 신기술을 동원해 모든 인구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최대 규모의 검열국가란 지적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정보통신 업체인 컴패리테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감시카메라가 가장 많은 도시 10곳 가운데 8곳이 중국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계획대로 진행되면 인구 2명 당 1명 비율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런 감시 목적의 신기술을 압박과 통제 기구로 활용하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탈북 지원 선교사들과 탈북민들도 잠재적 불안정 요인으로 간주돼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Missionaries, North Korean escapees are targeted because of who they are. They're possibly also regarded as a potential source of instability.”
스칼라튜 총장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인권 개선과 탈북민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를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