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북한 여성들 삶에 더 큰 영향"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재재가 북한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사회주의 제도 하에 여성의 가족부양 책임이 강조되면서, 부담이 이중으로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북한 남성보다 여성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인권단체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Korea Peace Now)’은 30일 뉴욕에서 `대북 제재에 따른 인적 피해와 성별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남성 보다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제재를 당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기범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담당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럴 의도가 없다고는 하지만 제재가 일반인들의 삶에 분명히 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기범 국장] “Sanctions are harming people, although it says it’s not intended to do that. These sanctions have to change.”

박 국장은 그러면서, 이같은 경제제재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가 채택된 시기를 기점으로 대북 제재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북한의 전체적인 산업을 무차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역시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미국 국제정책센터(CIP)의 헨리 페론 선임연구원은 VOA에, 대북 경제제재가 대량살상무기(WMD)와는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페론 선임연구원] “Since North Korea is a socialist country and a planned economy, it’s responsible not only for defense but also all the other aspects of the government that address humanitarian need. So the more we impact the revenue, the more other areas are impacted.”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정부는 국방뿐 아니라 인도적 필요 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총 수입이 줄면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은 산업에 지장이 생겼다고 페론 선임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82 퍼센트가 여성인 섬유산업과 89 퍼센트가 여성인 소매업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뿐 아니라 노동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떠맡아야 하는 북한 여성이 느끼는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성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인신매매나 성매매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대북 제재로 북한으로 반입되는 의료 기기나 약품이 줄어들면서 건강과 위생과 관련한 북한 여성의 위험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