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원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 증언해야"

도널드 맥갠 전 미국 백악관 법률고문은 연방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미 연방 지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 지법은 어제(25일) 판결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며 맥겐 전 고문이 증언할 필요가 없다는 백악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의혹과 관련해 맥겐 전 고문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행정특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것을 맥갠 전 고문에게 지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금지해 왔습니다.

하원 법사위가 조사하는 사법방해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갠 전 고문이 현직에 있을 당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도록 조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갠 전 고문은 법사위의 사법방해 의혹 조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법원의 이번 판결은 맥갠 전 고문에게 국한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