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외국과 연계된 뇌물 범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많아졌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고요. 하와이 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한다고요?
기자) 네.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탄핵 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관련 업무에 엄숙하게 임해줄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9월 말 이래 정보위가 주도한 탄핵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전날(4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헌법학자들이 밝힌 견해를 토대로, 탄핵으로 가는 “행동 외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갈래로 짚었는데요. 먼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국내 정치에 개인적 이득을 보려했다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펠로시 의장은 지적했고요. 또한 행정부의 비협조를 통해 의회 탄핵 조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과정을 손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안의 당사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극렬 좌파 민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나를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드물게 사용해야 할 탄핵 소추 권한이, 향후 대통령들에게 일상적인 공격 수단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군요?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더라도,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공화당은 지금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전날(4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 전문가 4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맞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마이클 거하트 교수는 “이게 바로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 중 하나인 ‘고도의 범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압박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했다는 추문 때문에 탄핵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혐의점이 반역이나 수뢰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 법사위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진행자)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역시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이어졌습니다. 스탠포드대 파멜라 칼란 교수는 “우리 헌법에 관한 믿음과, 공화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하루 앞서(3일)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충분히 들어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대 교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것은 탄핵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에 대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공화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과 증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맷 게이츠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1천 달러,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1천200달러 등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느냐고 칼란 교수에게 물었는데요. 칼란 교수가 그렇다고 답하자, 게이츠 의원은 칼란 교수가 과거 ‘트럼프에 대항하다(Versus Trump)’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견해를 낸 전문가는 없었나요?
기자) 1명 있었습니다. 조너선 털리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원이 “짧은 시간에 엉성한 조사 절차를 거쳐,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를 찾아낸 게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탄핵 조사 결과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모자르고, 향후 대통령들을 탄핵시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역사적인 대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3대 1로 갈리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고 본 3명은 야당인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이었고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부른 증인이었는데요.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옳았다는 게 아니라, 탄핵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기자) 탄핵 소추안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놓고 하원 전체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는데요.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의석 수가 공화당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가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많아졌다고요?
기자)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34명을 국제부패 혐의로 기소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30건 유죄 인정이 나왔다고 브라이언 벤치카우스키 법무부 차관보가 이날 발표했는데요. 이같은 수치는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진행자) 외국 관련 뇌물 범죄를 따로 분류하는 기준이 있나요?
기자) 네. ‘외국부패방지법(FCPA)’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건데요. 법무부는 최근 몇 년 새 이 법규를 어기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부패방지법’의 대상은 어떤 분야인가요?
기자) 주로 외국계 회사나 외국인 기업가들입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뇌물 범죄도 모두 이 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늘었나요?
기자) 2017년에 24명이 외국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두 해 동안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18명이었습니다.
진행자) 그 중에 중요한 사건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인 ‘PDVSA’의 부패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관련자 21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5월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PDVSA는 미국 정부가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결탁한 사유로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이 회사에서 어떤 부패행위가 벌어졌나요?
기자) 미국과 베네수엘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업가 등이 유리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PVDSA 회사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법무부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2명에게 관련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들인데요. 역시 뇌물 수수 관련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군요?
기자) 네.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진주만-히캄 합동기지(JBPHH)’에서 3일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들은 모두 국방부 직원들입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은 상태라고, 미 해군 로버트 채드윅 제독이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진주만-히캄 합동기지’가 어떤 시설인가요?
기자) 미 해군과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곳인데요. 6만6천 명 넘는 장병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가미카제’ 자살공격을 받았던 미 해군 ‘애리조나’함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본이 1941년 진주만 공습을 단행한 78주년(12월 7일)을 며칠 앞두고 발생해 충격을 줬습니다.
진행자) 해당 기지에 주둔하는 군인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놀랐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리조나’함 기념관을 방문중이던 외부 관광객들도 사건 직후 크게 놀라 대피했는데요. 기지 전체가 한때 폐쇄됐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범인은 누굽니까?
기자) 현역 해군 장병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는데요. 이름과 나이, 계급 등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에서 수리 중이던 핵잠수함 ‘컬럼비아’함에 배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진행자) 현역 군인이 기지 안에서 총격을 가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아직 범행 이유나 사건 배경이 알려진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 기지 보안국과 해군 헌병대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리디아 로버트슨 해군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백악관도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중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백악관이 (사건 수습을 위해) 연방 기관들의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군사 시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전에도 있나요?
기자)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시설에서, 용역 업체 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 10여 명이 발생했고요. 이듬해인 2014년에는, 버지니아주 노포크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총격이 발생해 해군 병사 등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몇 년 새에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던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근래 가장 큰 사건은 10년 전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텍사스주 ‘포트후드(Ft. Hood)’ 기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10여 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중이던 정신과 군의관이 벌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아프가니스탄 파병 준비를 위해 모여있던 동료ㆍ부하 장병과 군무원 등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진행자) 현역 장교가 동료들에게 왜 그런 일을 한 겁니까?
기자)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군 사법당국은 범인인 니달 하산 소령에게 테러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하산 소령이 복무 중 “외국 테러집단과 긴밀하게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을 앞두고, 테러 단체 ‘알카에다’ 선전 임무를 수행해온 예멘계 미국인 이슬람 성직자와도 전자우편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이슬람 극단주의에 동조해서, 미군 장병들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산 소령은 2013년 군사 재판에서 계획살인 혐의 13건, 살인 미수 혐의 32건에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현재 캔사스주 ‘포트레번워스(Ft. Leavenworth)’ 기지에 있는 군사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없을까요?
기자) 하산 소령 사건 직후,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에 ‘영내 총기난사 대응’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들이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군사 시설 내부의 특수성 탓에, 원천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