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중대한 인권 침해가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우려하며, 핵·미사일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부터 챙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1일 개최한 북한 관련 회의.
핵·미사일 등 북한 정권의 도발 방지가 핵심 의제였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의 5개 이사국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와 민생 문제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크리스토프 휴스겐 유엔주재 독일대사는 전날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매우 슬픈 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휴스겐 독일 대사] “Yesterday we had the Human Rights Day. It was a very sad day for the North Koreans. They are deprived by the regime of their basic civil and political rights. Freedom of information…”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시민적·정치권 권리와 정보·언론·표현·집회의 자유를 정권에 모두 빼앗기고 있고, 경제와 사회권까지 약탈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휴스겐 대사는 고문과 강제수용소, 납북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가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보리가 이 사안을 다루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휴스겐 독일 대사] Thes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are in our view an impact on peace and security and want to be treated by this body.”
카렌 피어스 유엔주재 영국대사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어스 대사] “We should not forget the suffering of th e North Korean peop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isturbing. They are the worst offender on the Global Slavery index, and…”
`세계 노예지수’에서 북한 정권은 최악의 가해자,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도 180개국 중 179위를 기록할 정도로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지적입니다.
피어스 대사는 그러면서 인권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며, 북한 정부에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프랑스 대사는 “북한 내 중대한 인도주의 위기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에르 대사] “프랑스어”
“북한 당국은 국가 자원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쏟아부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기보다 주민을 먹여 살리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요안나 로네츠카 폴란드 대사도 “불법적인 군사 프로그램 구축에 자원을 투입하기 보다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에 부응하는 게 북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네츠카 대사] “It is the responsibility of DPRK government to respond to basic needs of its people instead of challenging its resources for the buildup of mostly illegal military programs."
“북한 당국이 지금의 노선을 고수하는 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계속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휴스겐 독일대사는 북한 당국에 구체적인 제안까지 하면서, 민생 우선의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휴스겐 대사] “Just imagine what could happen if the regime stopped building missiles and equipping the military, giving money to the politically elite, and for this money buy thousands of tons of rice build medical installations, build schools, and provide clean water to its population.”
북한 정권이 미사일 개발과 군비 증강, 정치적 목적으로 엘리트들에게 돈을 주는 것을 멈추고, 이 돈으로 주민들을 위해 많은 쌀을 구입하고 의료 시설과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마크 펙신 벨기에 대사도 “주민들의 인권에 관한 북한 정권의 압제와 침해가 재앙적 상황이라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에 극도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그러나 11일 회의에서 북한 인권과 민생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에 대한 유럽연합 국가들의 강한 우려는 전날 안보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한 인권 논의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나온 겁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2일 VOA에, 유럽연합은 여러 해 동안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의 주요 후원국으로서, 북한 상황을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의 가장 우려스러운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 관계자] “the EU (with full support of EUMS) has been the main sponsor of resolutions on the situation of HR in the DPRK both at the GA and in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many years, as indeed we see the DPRK situation as one of the most concerning cases worldwide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이 관계자는 유엔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 징후가 없다고 확인했다며, “ 인권은 다른 고려 사안과 혼합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관계자] “For the EU, HR is not an issue that should be mixed with other considerations. In that respect, it was disappointing that the UNSC again this year won't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HR situation in the DPRK at a time when the necessary quorum to have this discussion would have been met. Therein lies the frustration, and why the 5 EUMS expressed themselves strongly on the matter.”
인권 논의를 위해 필요한 정족수가 충족되는 상황에서 올해 다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은 실망스런 일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안보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 주도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활동에 관한 11일 회의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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