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습니다. 연방수사국(FBI)의 감청 활동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법원이 명령했고요. 간편한 ‘베이핑(vaping)’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역사적인 표결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18일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습니다. 지난주 법사위원회가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항목으로 혐의를 정리한 탄핵안을 승인했는데요. 이날 '권력 남용' 항목은 230-197, '의회 방해' 항목은 229-198로 각각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이 거의 당론을 따랐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2명이, '의회 방해'에 대해서는 3명이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털시 개바드 의원은 이날(18일)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는데요. 개바드 의원은 표결 뒤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탄핵 절차의 당파성을 우려해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날 표결에 앞서 양당 의원들의 토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탄핵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확립한 ‘공화정’ 체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으로 위험에 처했다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오늘(18일) 우리가 토론하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확립된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에선 뭐라고 했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인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탄핵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더그 콜린스 의원은 탄핵 혐의 1항인 ‘권력 남용’은, 대통령의 범죄를 아무것도 특정해낼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측이 뭉뚱그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콜린스 의원은 또 2항인 ‘의회 업무 방해’ 혐의에도 전혀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이날 탄핵 소추안 통과는 예상됐던 일이죠?
기자) 맞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과반인데요. 전체 435석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233석으로, 절반이 훨씬 넘습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 공식 탄핵 대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탄핵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18일)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는데요. “오늘 극렬좌파 민주당에 의해, 내가 탄핵될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가”라며,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은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전날(17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는 서한도 보냈습니다.
진행자) 서한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기자)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쿠데타 시도(attempted coup)”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선적인 탄핵에 대해, 역사가 당신들(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탄핵안에 명시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가 모두 근거없는 혐의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잘못된 탄핵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을 향해, “당신들이 바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며, 당신들이 바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우리의 공화정이 어려움을 겪게하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 서한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정말로 역겹다(really sick)”고 말했습니다. 서한을 전부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부만 봐도 “어처구니없는(ridiculous)” 내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식 반응을 내놓는 것조차 어처구니없다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이날(17일) 의회 출입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제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나요?
기자) 상원이 탄핵안을 받아서,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일종의 재판인데요.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해서, 인용과 기각 의견을 표결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가 인용에 투표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면되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직위를 승계합니다.
진행자) 어떤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나요?
기자) 일반 법정의 민ㆍ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도 부르고, 증인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앞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구체적인 진행 방안에 관한 초안을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7일,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슈머 대표의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 대행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하원의 탄핵조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추진했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매코넬 공화당 대표는 “하원 민주당이 넘겨준 숙제를 (상원이) 하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슈머 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악몽같은 전례를 남길 수 있다”며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은 언제 열리고, 표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다음 달에 진행될 전망인데요. 최종 표결에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상원에선 53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인데요.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3분의 2 지지가 필요한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47석입니다. 3분의 2인 67석에 20석이 모자라는데요. 그만큼 공화당 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으면, 인용시킬 수 없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미국민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기자) 찬ㆍ반이 절반 정도로 갈립니다. CNN 방송 최신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시켜야 한다는 반응이 46%, 탄핵은 안된다는 쪽이 49%로 나왔는데요. 반대 의견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 최근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50%였고요. 탄핵 절차에 아예 반대하는 비율은 41%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FBI)의 감청 활동 문제점을 고치라는 명령이 나왔다고요?
기자) 네. 연방 법원이 17일, 연방수사국(FBI)의 일부 수사기법에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로즈메리 콜리어 미 해외정보감시법원(FISC) 판사는 명령문에서 “FBI가 카터 페이지 수사를 다룬 방식은 보고서에 드러난 대로, 공평성 의무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는데요. 이를 바로 잡을 계획을 다음 달까지 내놓으라고 FBI 측에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카터 페이지 씨는 누구고, ‘보고서’는 무얼 말하는 건가요?
기자) 카터 페이지 씨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의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FBI는 당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 당국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추문’ 수사를 위해, 페이지 씨를 감청했는데요. FBI가 대선 투표일을 얼마 앞두고 수사에 착수한 것이 정당했는지,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최근 조사를 진행했고요. 그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지난 9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 호로위츠 보고서에, FBI 수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나온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FBI가 수사에 착수한 자체는 정당했지만, “수사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에 중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는데요. “심각한 잘못”이 여러 곳에서 드러났다고 명시했습니다. 그 심각한 잘못의 핵심이 바로, 페이지 씨에 대한 감청이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잘못됐다는 거죠?
기자) 감청 영장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낸 서류에 여러 오류와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FBI는, 스파이 용의자 감청을 허용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 규정에 근거해서, 페이지 씨를 감청했는데요. 영장 청구서 등에 “근본적인 오류와 누락”이 17건에 달했다고 호로위츠 감찰관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감청 영장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만들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이전부터 페이지 씨에 대한 감청이 FBI의 권한 남용이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특히 호로위츠 감찰관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FBI의 개혁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명령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법원 명령문은 길고 엄정하다”며 환영했습니다. FBI가 올바른 수사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사건(러시아 추문)은 사기(scam)였던 것”이라고 이날(17일)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이 밖에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의 환영 입장, 계속 들어보죠.
기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이날(17일) 성명을 냈는데요. 콜리어 판사의 명령을 “매우 기쁘게 여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FISA 개혁을 내년 법사위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의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국가안보상 이익과 시민 자유를 함께 지키는 FISA 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FBI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영장 청구 절차 등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로위츠 보고서에 드러난 일부 FBI 구성원들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으며, 조직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냈는데요. 아울러, “40건 이상 개선 절차를 밟도록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FISA를 집행할 때 정확하고 완결하게 진행하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편한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이 많아졌다고요?
기자) 네. ‘베이핑(vaping)’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공개된 국립보건원(NIH) 연례 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젊은 층의 원인불명 폐 질환 사망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건원 측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베이핑’이란 게 뭡니까?
기자) 담배나 대마초를 피우는 여러 방식 중의 하나인데요. 액상 원료 물질을 플라스틱 용기 등에 넣고, 전지를 이용해 연기를 만들어 빨아들이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전자담배’가 이런 방식인데요. 잎을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서 피우는 ‘스모킹(smoking)’ 방식과 대비됩니다.
진행자) 이런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청소년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1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14%가 조사 직전 한 달 새 대마초를 베이핑했다고 국립보건원 측은 밝혔습니다. 조사는 올해 초에 실시됐는데요. 작년 조사치의 두 배 가까이 높아진 비율입니다. 또한 관련 조사를 시행한 45년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증가치인데요. 2년 전인 2017년의 4.9%에 비하면, 약 세 배에 달합니다.
진행자) 왜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기자) “아이들이 마리화나를 얼마나 흡연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흡연하는지,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켄 워너 미시간대학교 명예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인 대마초 흡연율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휴대성과 간편성 때문에, 베이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전체적인 대마초 흡연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22%가 조사 직전 한 달 새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핑과 스모킹, 그리고 씹어먹는 방식까지 모두 포함한 건데요. 작년 조사 때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담배도 베이핑의 인기가 높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올해 초에 별도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12학년 학생들의 26%가 전자담배 등을 통해 베이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약물오남용연구소(NIDA) 측은 “이 정도 규모의 베이핑이 관찰된 적이 없다”며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결국은 청소년들이 담배나 대마초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게 문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는데요. 청소년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유통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추진됐습니다. 17일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지출 법안에는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앞서, 원인불명 폐 질환 사망이 미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기자) 전자담배를 비롯한 베이핑 경험자 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 환자가 최근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환자 상당수가 20대에서 30대까지 젊은 층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