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2022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은 북한의 자유와 인권 증진이 미국이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공화당 소속 한국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동맹인 한국이 4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데 대해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니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 역시 반대 의견이 훨씬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영 김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31일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지난 법과 비교해 새롭게 강조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영 김 의원) 이번 법안은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또 국제방송처(USAGM)에 대북 방송 활동을 지원하는 것, 정권이나 군대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투명한 인도적 지원, 탈북 난민 보호 및 재정착을 위한 유엔 난민기구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지체 없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의 조속한 지명을 촉구하셨습니다만, 아직 지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크루즈 상원의원 등의 영향으로 상원 인준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북한인권특사가 지명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국무부로부터 들으신 게 있나요?
영 김 의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 이유를 직접 들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제가 한 말을 들으셨겠지만,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의 말을 환영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동맹에 관한 지지 성명 외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특사 임명이 북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는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도록 목소리를 낼 겁니다.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안을 지난 2004년 처음 채택한 지 18년이 됐습니다. 이 법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의 재승인을 통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내용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 증진을 위해 필수적이란 메시지도 보내고요. 북한인권법안의 통과는 인권 문제가 미 대북 정책의 핵심 요소이고 의회가 가장 중시하는 문제란 것을 강조합니다. 또 이 법안을 통해 탈북민들이 보호를 받고 재정착에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법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북한 내 방송 활동과 정보 캠페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권의 선전이 아닌 진실과 정보로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을 통해 이런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행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영 김 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4년, 2008년, 2012년, 2018년 계속해서 법을 재승인하면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법안이 유일한 대북 인권 정책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이 법안은 그래서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를 우선시하는 전략의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미 있는 김정은 정권과 엘리트들에 대한 제재를 더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제재를 지키도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조치를 실제로 추진하고 시행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지도력이죠.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발표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4월 1일 다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1일 기준으로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의원님은 동맹인 한국의 이런 자세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 김 의원)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끝내고 그들의 악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데 한국도 동참하길 바랍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묵인하고 가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아닙니다.
기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평화법안을 상당히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요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이 법안에도 영향이 있을지, 미국 의회의 기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영 김 의원) 문재인 정권이 떠나기 전에 그 법안을 굉장히 푸시하고 많은 (한국) 의원님들이 와서 저희 의회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을 만나고 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의 목소리는 다 같습니다. 물론 이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더많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을 듣고 돌아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만으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에 대해 다른 의견과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싶습니다.
기자) 유엔은 북한 주민의 40%가 여전히 식량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은 계속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등 무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에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신가요?
영 김 의원) 김정은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이 제공하는 식량과 의료 지원을 즉시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이유, 김정은은 무기와 군대를 위해 북한을 세계와 고립시키고 주민들을 굶주리게 하고 학대하면서 그 탓을 서방세계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최대 공여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구실로 지난 2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인도적 지원, 백신을 받는 것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하고 이것이 북한 정권에 가지 못하도록 주의하며 또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고통이 누구 탓인지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VOA와 RFA, 자유북한방송 라디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자) 오는 5월에 한국은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합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어떤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영 김 의원) 일단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북한 정권이 먼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검증 가능한 진전이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협상은 그 다음에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북한 정권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인권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음을 믿을 수 없다면 핵무기 프로그램 등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끝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은 실향민 가족 출신 이민자 가정으로서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다고 하셨습니다.
영 김 의원) 저희 시어머니와 시댁은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오신 (실향민) 분들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늘 기억합니다.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고 그 정권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주민들은 감싸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정권 밑에서 고생하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이곳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분들을 늘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루빨리 우리 남북통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평화적인 상황에서 그분들의 자유가 존중되는 한반도 평화가 오길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더 참으시고 노력하시고 남북한의 문이 빨리 열려서 기쁜 마음으로 서로 포옹하며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힘내세요.
미국 연방하원의 영 김 의원으로부터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 배경과 최근 한반도 상황에 관한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