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2023회계연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것을 행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예산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645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무 예산은 국무부 등 미국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원 세출위가 책정한 새 회계연도의 예산 상한선은 전년도보다 65억 6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세출위는 새 회계연도에도 국무 예산이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과 대북 방송 유지를 위해서만 지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무 예산 중 ‘경제적 지원 기금’에서 400만 달러, ‘민주주의 기금’에서 100만 달러 등 최소 500만 달러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쓰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이주와 난민 지원’ 예산 중 일부는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이뤄지는 탈북 난민 보호 활동 등 탈북민 지원에 지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 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새 회계연도에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국무장관이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밖에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의 경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등 캄보디아가 역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해야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또다시 포함됐습니다.
앞서 하원 세출위를 통과한 국무 예산안에도 북한과 관련해 상원 세출위의 예산안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편, 상원 세출위의 이번 예산안에는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관련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USAID)의 개발 원조 예산과 경제 지원 기금, 그리고 비확산과 대테러 등 관련 프로그램 예산 중 일부가 미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 타이완 등의 국가 간 공동 개발과 안보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