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한국 북한인권협력대사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미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결속하길 바란다고 미 전문가들이 제언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은 주민의 인권·민생 문제와도 직결된 만큼 대북 협상에서 핵과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이 대사와 면담 예정인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봤습니다.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하는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만날 예정인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주로 세 가지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이를 안보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는 것, 국가 재원의 과도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투입이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이 대사의 방문이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지명을 압박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4일 VOA에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인권을 전면(up front)에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고통을 겪는 동안에도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에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regime is spending billions of dollars o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hile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suffering horrendously. And they suffer because Kim Jong-un makes the deliberate decision to prioritize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ver the welfare of the people. So it’s important that whenever we have to talk about nuclear weapons, we must talk about what that does to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that his pursuit of nuclear weapons is causing the human rights abuses. So human rights is not only a moral imperative, it's a national security issue.”
“인민의 복지보다 핵과 미사일을 우선시하는 김정은의 고의적인 결정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핵무기에 대해 얘기해야 할 때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의 핵무기 추구가 인권 유린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권은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란 설명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이 대사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들,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대사가 특정 의제보다는 미국 관계자들과 관계를 트면서 국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안보뿐 아니라 인권에 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You have to be able to talk about human rights as well as talking about you know, security issues, and it's important to make sure that the human rights issues are part of the ongoing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or at least part of the ongoing policies toward North Korea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involved with.”
인권 문제가 대북 논의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한국과 미국이 관여하는 대북 정책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이 대사의 이번 방미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결속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What I think is very important is that there will be unity demonstrated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on the issue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human rights was something they sought to avoid. So this would be a good time to have a unified front and restore”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은 피하고 싶은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이 “인권에 관해 미국과 한국이 연합전선을 세우고 회복하기에 좋은 시기”란 겁니다.
이 대사와 5일 면담 예정인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이 대사의 워싱턴 방문이 바이든 행정부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압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에 북한인권특사가 있어야 상대인 이 대사와 대북 인권 정책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의 비핵화 협상에서 얻은 게 거의 없다며 이제 “대북 협상에서 인권으로 방향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신화 대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스칼라튜 총장] “I really think we have to turn towards human rights i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Ambassador Lee Shin-hwa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I think it's time to elevate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in our approach to North Korea, bilateral or multilateral.”
스칼라튜 총장은 “양자 간이든 다자간이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높여야 할 때”라며 이 대사가 이번 방미를 통해 상대인 북한인권특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국제협력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북한 정권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민의 인권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도 제기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총장] “김씨 일가는 정권 유지를 위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외화가 필요하고 그 외화를 얻기 위해 인민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이나 미사일이 아닙니다. 인권 개선과 인간 안보가 필요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