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기구가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탈북 시도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언급하며 누구도 북한에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 난민기구 UNHCR 최고대표가 지난주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UNHCR이 탈북 난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UNHCR 대변인실은 14일 탈북 난민 보호에 관한 VOA의 질의에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이 접근하면 UNHCR은 당사국과 협력해 이들이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법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UNHCR 성명] “If approached by North Korean asylum-seekers, UNHCR works with the authorities to seek solutions for them to ensure that they are not forcibly returned. UNHCR’s overriding concern is that no one should be forced back to North Korea because they could face harsh punishment for having left in the first place.”
그러면서 “UNHCR의 최우선적 우려는 애초에 떠난 것(탈북)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내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UNHCR은 그동안 탈북민을 송환 시 처벌이나 박해받을 위험이 있으면 보호해야 하는 ‘현장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선 피해받지 않을 것이란 보장 없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선 안 되는 ‘우려 대상(persons of concern)’이기도 하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당사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중국 내 탈북민들이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UNHCR 베이징 사무소와 외국 공관에 진입하는 이른바 기획 탈북이 확산하자 중국 당국이 모든 협력을 거부한 뒤 지금까지 지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UNHCR 관계자는 앞서 VOA에 중국 정부가 당시 탈북민 망명을 계속 지원하면 국내 다른 난민 보호 활동을 금지할 것이라고 협박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이민국의 부분적 협조를 통해 탈북 망명 신청자들이 원하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북 지원단체들은 UNHCR이 탈북 난민 보호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 정부를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달 제77차 유엔총회에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억류 중인 탈북민이 2천 명에 달하며 국경이 열리면 다시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한편 UNHCR 대변인실은 탈북 어민 북송 논란 등 한국 내 탈북민 보호 조치에 관해선 특별한 논평 없이 “통일부가 한국에서 북한인들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법에 따라 이들 개인은 한국 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UNHCR 성명]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in charge of the issue of North Koreans in Korea, and it is our understanding that those individuals are provided identical legal status with the Korean nationals by domestic laws.”
한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VOA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그란디 UNHCR 최고대표가 10일 난민 관련 기본협력협정에 서명해 난민 보호를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탈북 난민 보호 협력에 대해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