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기대를 모았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이번 회기 내에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데,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새 회기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상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117대 회기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의회의 마지막 관문인 하원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원의 공식 표결 일정은 지난 15일부로 종료됐고, 추가 표결을 위한 하원 본회의 일정이 잡히더라도 임시 예산안 등 시급한 국내 현안을 처리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회는 통상적으로 연말 의정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해도 성탄절 전에는 거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달 말 종료되는 이번 회기 내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연내 제정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합니다.
올해는 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됩니다.
의회 내 한 관계자도 20일 VOA에 “안타깝게도 117대 의회가 끝나기 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의회 관계자] “It unfortunately looks unlikely that the bill will be passed by the House before the end of the 117th Congress.”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은 법안이 연내 하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VOA에 법안이 최근 상원을 통과한 데 대해 “하원 지도부가 이 법안을 즉각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법제화를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 “I urge House leadership to immediately take up this bill… I won’t stop fighting to get this across the finish line.”
이런 가운데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다음 회기에 법안을 재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20일 VOA에 “루비오 의원은 118대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통과돼야 할 초당적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대변인실 관계자] “Senator Rubio will renew his push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n the 118th Congress. It is a bipartisan bill that should pass overwhelmingly.”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 9월 이미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새로 담겼습니다.
특히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 없이 임명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가 처음 제정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재승인 돼 연장됐습니다.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연장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