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중국 탈북민 북송 우려에 “각국, 강제송환금지원칙’ 존중해야”

미 국무부가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우려와 관련해 각국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미한일 정부에 탈북민 보호 노력과 납북자 송환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우리는 북한 국경 밖에서의 학대를 포함한 인권 유린과 침해를 강조하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ighlight abuses and violations, including abuses outside of the DPRK’s border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For decades the United States has championed efforts to promote and improve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North Koreans, including members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s, and to promote accountability for the DPRK government concerning it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전날 미한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권고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가장 취약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 후 고문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송환하도록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DPRK government uses pressure on other countries to return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ho may face torture and persecution following forced repatriation. We urge states to respect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including with respect to DPRK nationals in their territory in need of protection.”

그러면서 “우리는 각국이 보호가 필요한 자국 영토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강제송환금지원칙(농 르풀망)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는 22일 VOA에 보낸 성명에서 미한일 “3국 정부 간의 협력에는 북한 전역에서 매일 계속되는 극악한 인권 유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지난주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동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governments must include aggressive action on North Korea’s heinous human rights abuses that continue on a daily basis across the country. While it’s welcome that the US and its allies recently organized a UN Security Council debate on human rights in the DPRK, more talk alone is not going to solve the problem.”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들이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공식 회의를 개최한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더 많은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 밝힌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전쟁)포로 문제 해결과 관련해 3국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특히 부분적으로는 한국, 일본, 미국이 소수의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제외하곤 북한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지른 납치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Very few governments realize the full dimensions of the abductions perpetrated by North Korea in part because other than the handful of Japanese abductees, the ROK, Japan and the US have failed to put a human face on those taken by Pyongyang. The three government leaders should order their governments to mount a sustained campaign to publicize the names and faces of all those taken by the North, dating back to the Korean War, and organize a global coalition to take this issue forward.”

로버트슨 부국장은 “3국 정부 지도자들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시작할 것을 자국 정부에 지시하고 이 문제를 진진시키기 위한 국제 연대를 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었습니다

한편 휴먼라이츠워치는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내 대규모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도 “미국과 일본, 한국이 탈북민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The US, Japan and ROK should seriously increase their active support to help people escape the North, and redouble their efforts to secure the release of thousands of North Koreans in detention in China currently facing forced return to the DPRK, and likely detention and torture there. There is no acceptable excuse for any North Korean to be returned against their will to the grip of Kim Jong-un and his rights abusing regime.”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한 미한일 3국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구금과 고문을 당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 중국에 억류 중인 북한인 수천 명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김정은과 그의 인권 유린 정권의 손아귀로 송환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