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이 햇수로 2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 정치 문제 때문인데,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이 빠듯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연장하지 못한 채 지난 9월 30일 2023회계연도가 종료됐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측은 의회 내부 정치 문제로 인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는 상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 지연 이유와 관련해 VOA에 “폴 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 관련 모든 안건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실 관계자] “I believe Senator Paul has a blanket hold on all SFRC related items.”
이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폴 의원실은 2일 오후 5시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원에서는 의원 단 한 명이라도 의결 보류를 요청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원인과 관련해 행정부 내부 문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교위 안건들을 보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법안 통과 지연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법안 의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VOA에 “한국전의 여파 속에 한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끊임없는 공격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다”며 “김정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문, 감금, 강제노동 및 기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어 그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As a Korean American who grew up in Sou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I know what it’s like to feel under constant threat of attack. Unfortunately, the plight of the North Korean people goes much further as Kim Jong-un oppresses them through torture, imprisonment, forced labor, and starvation in his quest to exp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gain military power. As long as Congress fails to reauthorize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United States is letting these gross abuses go unchecked. I will keep fighting to get this bill across the finish line and be a voice for freedom-loving people who are trapped under authoritarian regimes around the world.”
그러면서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은 이런 심각한 인권 유린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계속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싸우고 전 세계 독재주의 정권에 갇혀 있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뒤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의회에서 북한인권법 연장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시한을 1년 가까이 넘겨 북한인권법을 연장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내 정보 접근 개선과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 그리고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USAID), 국제방송처(USAGM)가 관리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승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500만 달러, 북한 내 정보 접근 향상에 300만 달러, 북한 내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에 200만 달러의 연간 예산 등 5년간 총 5천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담겼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른 미 정부 프로그램과 민간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대부분은 국무부 지출법안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미리 분배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이 만료된 지금도 관련 프로그램에 큰 지장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법 연장 지연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각종 지출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어 행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을 쉽게 지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과 각종 지출안 처리 지연은 “북한 인권 상황에 전념하는 옹호 및 연구, 기록 단체에 대한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금 지원 상황은 확실히 빠듯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will impact funding dedicated to advocacy, research, and documentation organizations dedicated to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the funding situation will definitely get tight.”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북한자유연합은 미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도 요청하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인권법 연장 지연이 단체의 활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The NKHR act has no impact on my work at all - i do NOT accept nor seek any funds from the US government… so while this is a huge disappointment if the bill is not authorized, it is a reflection on the dysfunction of our government because there continues to be very very strong bipartisan support for NK HR issues and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ssues among the members of congress
다만 이는 “우리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선 북한 인권 문제와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한 초당적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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