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바이든 대통령, ‘비욘드 유토피아’ 봐야…상황 바뀔 것”

탈북민 두 가족의 필사적인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미국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면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대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두 탈북민 가족의 목숨을 건 탈출과 엇갈린 운명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날 CSIS 가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감을 잘 하는 사람인 만큼 그가 이 영화를 본다면 하룻밤 새 상황이 바뀌거나 북한에 대한 전 세계의 대화가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You know, I think like this is a movie that President Biden should see, right? I mean, if there's anybody who can empathize with he is the great empathizer. I mean, come on. Like so he should you know, he should really see if he saw this movie. I mean, like overnight it would change or that the global dialog on North Korea just like you know when President Bush read the book by Kang Cheol-huan Aquarians in Pyongyang and then he's already talking about it when he when he met with G7 leaders.”

차 석좌는 “부시 전 대통령이 탈북민 강철환씨의 책 ‘평양의 어항(Aquariums of Pyongyang)’을 읽고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이 영화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강철환씨를 백악관에서 만나 40여분간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강씨는 북한 강제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에서의 끔찍한 인권 침해 경험을 생생하게 기록했고, 이 책을 읽은 뒤 부시 당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 블레어 영국 총리, 메르켈 독일 총리 등과 만나 북한 인권에 대해 논의했다고 차 석좌는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이 없다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 영화를 봐야 한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으로서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보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X(옛 트위터)에 “비욘드 유토피아처럼 강렬한 영화는 본 적이 없다”며 이 영화를 볼 것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 영화의 프로듀서인 수미 테리 전 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중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위험은 실제로 시작된다”며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면서도 강제 북송시키는 중국 정책 때문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국장] “The danger really begins when they're in China. So it's not just even fleeing North Korea, but China because of Chinese policy of repatriating them back to North Korea, knowing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to North Korea because of this very inhuman policy. It's extremely dangerous.”

테리 전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탈북 네트워크가 모두 파괴돼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탈북민을 구출하는 데 드는 비용이 3천 달러였다면, 지금은 약 2만 달러까지 급증했단 겁니다.

테리 전 국장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국장] “So in terms of policy, you know, every I agree with everything that Victor talked about, but amplifying voices is, number one. I think we need to really collectively continue to keep up the pressure, amplify our voices and press for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abuses, not only with the Kim regime, but Chinese government.”

테리 전 국장은 “중국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중국 내 탈북민들이) 모두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허용된다면 목숨 걸고 이 모든 일을 겪을 필요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에 대해 “불법 입국자는 난민이 아니다”라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계속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테리 전 국장은 또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나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인권 침해에 연루된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 중 하나로 북한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 2차 제재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녹취: 차 석좌] “I think I think the alternative is, again, multilateral coordination, not authorized by a U.N. mandate, but multilateral coordination of things like secondary sanctions on Chinese and Russian companies that are that are importing or purchasing things that come out of that come through China and out of the North Korean out of North Korea, through because of human rights abuses along this along the production chain.”

차 석좌는 “미국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CAATSA)’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미 의회가 2017년 제정한 CAATSA는 북한과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법으로, 이들 나라 국적자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 침해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문제를 일으킨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라며 “그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러시아와 특히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s not just North Korea that's created the problem. It's Russia that's enabling them, and it's particularly China that enables. But the way that we've got to continue to do what we've been doing, we've got to do it with more emphasis and we've got to find more allies to work with all right.”

킹 전 특사는 특히 “올해 9월까지 136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했다’며 “이는 (2011년 2천 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5%에 불과하고, 이는 원래 한국에 입국했어야 할 숫자보다 훨씬 적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세상은 변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변하지 않았다”며 “유엔을 통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