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건립 환영…북한 인권 실상 알리고 책임 규명 기여”

한국 정부가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인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계획을 밝힌 데 대해 미국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참한 북한 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향후 인권 침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6일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 기록과 실태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국립북한인권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외교부·법무부는 26일 공동 발표한 자료에서 3년간 총 2천만 달러를 투입해 ‘국립북한인권센터’를 2027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 언론은 이 센터를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2차 세계 대전 중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을 지칭합니다.

미국과 독일, 폴란드와 호주 등 세계 곳곳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전체주의의 반인도적 속성을 인류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이날 VOA에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 건립은) 분명히 적절한 계획”이라며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서 (나치 독일에 의해) 행해진 일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certainly is appropriate be because of the similarities to the actions that were taken, in Germany during World War Two and the actions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aken in terms of controlling their population and, you know, the kind of actions that have been taken and continue to be taken there.”

킹 전 특사는 미국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학술 회의와 토론도 많이 진행된다며 한국에서도 북한 인권 침해 실상을 더 알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에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의 참상을 전하는 사진과 영상, 희생자들의 신발 등 유품들이 보관, 전시돼 있습니다.

지난 1993년 개관 이래 지금까지 4천700만 명이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번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한국이 지금까지 취한 대북 인권 접근법 중 가장 실질적인 사례라면서 전문가들이 이 시설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기록하고, 전환기 정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I think that it will be a an opportunity to bring together researchers, experts, legal scholars, human rights experts who will really be able to have a place to document the human rights abuses and to do it in a in a just manner doing it correctly, and so that it will contribute to transitional justice.”

“연구자, 법학자, 인권 전문가들이 모여 그 곳에서 인권 유린을 정확하고 제대로 기록해 전환기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환기는 한 사회 또는 한 나라가 정치 사회적으로 크게 바뀌는 시기를 말하며, 이때 진상규명과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부과 등을 하는 것이 ‘전환기 정의’입니다.

한국 정부는 26일 발표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외에도 하나원 입소 탈북민 조사 등을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홀로코스트에 비견될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성분’ 제도는 인도의 카스트와 같은 신분 제도이자 심지어 노예 제도이며, 수백만 명의 북한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I think it is certainly comparable. And the fact that the Sungboon System is a cast, even slave system, and that millions of Korean people in the North are suffering. And while there hasn't been any evidence of the executions on the scale in that short period of time that that occurred in World War Two, over time, I am sure that more than 6 million Koreans in the North have perished. And so it is I think it is comparable, it's different. And I think in many ways it's worse because the 25 million Korean people in the North have suffered on a scale far longer than the then then happened during World War Two.”

이어 “2차 대전 당시와 같이 짧은 기간에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다는 증거는 없지만 긴 시간을 두고 (홀로코스트 규모인) 6백만 명의 북한인들이 사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2천5백만 명의 북한인들이 2차 대전 때보다 훨씬 오래 고통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끔찍한 상황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이 북한 당국이 여전히 주민들에게 자행하는 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판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한국에서 ‘북한 인권의 정치화’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인권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진보 세력이 집권했을 때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인권이 기본적으로 다소 경시되거나 무시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When conservatives are in power human rights features prominently. When progressives are in powe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basically more or less downplayed, ignored for the sake of trying to engage North Korea. I'm not playing Korean politics here. I'm not blaming the side over the other. I think that both sides have their share to blame, their share of blame for the politiciza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그러면서 “북한 인권의 정치화에 대해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책임져야 할 몫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한국 정부의 종합적인 대북 인권 정책 발표를 환영했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자유를 향한 탈북민 가족들의 필사적인 탈북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의 공동 프로듀서 중 한 명입니다. 최근 이 영화는 제96회 아카데미(오스카상) 다큐멘터리 장편영화 부문 예비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테리 전 보좌관은 “너무 오랫동안 대북 정책에 있어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열중해 인권 문제 인식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전 보좌관] “For too long, we have not focused on human rights issues, particularly in South Korea, because South Korean government was so eager to engage with North Korea that it did not prioritize raising awareness on human rights issues in general. So I do think this trend and it is a good one, a productive one,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do whatever we can to raise awareness on human rights atrocities that are happening in North Korea, whether they are political prison camps or everything else t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I do think this emphasis on human rights, rather than just focusing on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 think that is in general a positive development.”

테리 전 보좌관은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권 잔혹 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에 있어 대량살상무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권 문제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에 따라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강화,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 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