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이 시작된 지 거의 30년이 돼가면서 인권단체들도 세대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1세대가 광범위하게 기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을 동원한 시각화, 국제법에 대한 전문성, 유창한 영어로 무장한 청년들이 북한인권 캠페인을 창의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센터장에 취임한 송한나 씨,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의 이지윤 캠페인 팀장, 그리고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디렉터도 그런 대표적인 청년 전문가들입니다.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네 사람을 김영권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한국에서 북한인권 운동은 지난 1996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 28년이 지났는데요. 최근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이전 운동에서 더 진보한 새로운 트랜드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희석) 일단 과거에 했던 것에서 완전히 단절돼 새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운동 역사가 20년~30년 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신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구글어스’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단순히 피해자분들의 구두 진술을 적는 것에 더해서 어디서 공개 처형을 목격했는지 아니면 유해가 어디에 매장됐는지그런 내용까지 좀 더 한 단계 더 많은 정보를, 특히 지리 정보의 수집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유엔이라든가 다른 국제 무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려면 아무래도 국제법에 근거해서, 이제 한국 법을 적용할 순 없으니까. 그럼 국제규범을 많이 인용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전통적인 인권조약이라든가 자유권 규약이나 사회권 규약 같은 그런 기본 인권 조약에 근거한 인권 침해 조사 문제 제기가많았었습니다. 그런데 COI 보고서에서 반인도범죄가 확립됐기 때문에 이제 국제 인권법뿐 아니라 국제형사법, 즉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기자) 테크놀리지를 말씀하셨는데, 코리아퓨처(한미래)도 북한 구금시설을 3D로 제작한 영상을 만들었었죠?
강혜주) 네, 우선 제가 말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엄청나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각화가 상당히 새로운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Forensic Architecture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쪽의 건축가들이 인권과 관련해 내부 구조를 3D모델링으로 만들어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본받아서 북한 내 구금시설을, 피해자 진술과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을 통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 3D 모델링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물론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그 많은 진술들과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축적한 내용을 시각화하려고 한 노력이다 보니 감사하게도 여러 미디어에서 관심을 받게됐습니다. 이런 시도가 북한 인권에도 좀 더 관심을갖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한나) 앞서 말씀 하셨듯이 사실 저희 북한 인권활동의 역사를 본다면 저희한테 가장 큰 것은 2014년에 나온 COI 보고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저는 COI 의 보고서가 아니었다면 이만큼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저희가 다음세대라고 얘기할 때 선배들의 이런 기록화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서를 갖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지가 저희 세대에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시각화를 통해 할 수도 있고, 국제 인권법, 국제 형사법에 따라서 증거 수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북한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보편적 인권 문제로 봤을때 이 테마에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전해서 국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지윤) 많은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COI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국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고요. 이제 저희가 거기에 기반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는지 조사를 하고 이것을국제 사회를 통해서 창의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정부가 직접사인하고 비준한 국제 규약들입니다. 예를 들어서여성차별철폐협약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권리협약, 그리고 아동권리협약 같은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저희가 제네바에 가서 북한 정부가 여성권리규약 관련해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여성 인권을 개선했다라고 보고서를 낸 데 대해서 반박한 게 있습니다. 정말 실제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탈북 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에 기반해서북한 정부에 질문을 하는 형태죠. 북한 여성이 직면한 실질적인 개선 사안을 요청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은 COI 보고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이 비준한 조약과 정부가 약속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재반박해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이 강화됐다는 거군요.
신희석) 사실 조약기구를 활용한 건 새로운 건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특히 작년부터, 북한뿐 아니라중국에 대해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을 때 거기에 북한인권 단체들이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부국장은 실제 거기 NGO 사전 회의에 참석해 직접 발언도 했죠.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있었던 중국 UPR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북한인권 NGO들이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는데 많은 단체가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냈죠.유엔의 특별절차라든가 조약 기구, UPR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이곳 미국 의회에서의 CECC 청문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다. 정부에서는‘조용한 외교’라고 부르고 저희는 ‘눈치 외교’라고부르는데,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 중국 UPR에서 처음으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 건 굉장히 고무적이죠.
기자) 그 배경에는 신 법률북석관 등 젊은 인권 운동가들이 국제 비정부기구와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탈북민을 직접 언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배경에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해서 국제단체들과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한 내용을 조율한 것도 새로운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지윤)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런 보편적 관점에서 공감하고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죠. 예를 들어서 강제실종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인권이라든지 이런 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권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볼까요? 북한인권정보센터도 국제인권연맹과 자주 공동보고서나 서한을 작성하지 않나요?
송한나) 네, 프랑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 같은 인권단체는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에 대한 전문성은 어느 정도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라고 했을 때 북한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사실 FIDH 에서먼저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북한인권 문제를 더다루고 싶다는 뜻을 전해 아주 자연스럽게 협력을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외국어로 바로바로 소통할수 있는 게 큰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북한도 유엔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영어로 쓰니까 저희가 정확한 용어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북한의UPR만 봐도 2009년에 첫 UPR 보고서는 정말너무 엉뚱하게 북한은 천국 같은 곳이라고 선전했죠. 누가 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 담겼던 보고서가 2019년에 있었던 3차 UPR 국가보고서에선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같은 단체에서 한 단어 단어를 다 분석하고 영어로 직접 내용에 대해 지적하니까 북한 당국도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지윤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사실 인권에 대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큼 저희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전문성이 조금 더 많아지고. 영어도 할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더 폭넓게 관여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혜주) 국가와 시민사회단체 간의 협력에 대해서말씀하신 것 같은데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인권제재 레짐, 그리고 보편적 관할권 등에 대한 협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가 공부하면서 기대치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국가들과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는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희석 박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신희석) 앞서 송한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얘기지만 국제 단체들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대해서는 조회가 깊고 또 유엔의 관료 시스템이라든지 의사결정기구에 대해서 전문성과 전문지식이많이 있죠. 하지만 개별 국가 상황에 대해서까지 다파악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북한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조사를 해온 단체들과 충분히 협업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약간 다른 맥락이지만 중국의 예를 들면 다양한 인권 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NGO들에연락해서 공동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마그니츠키 법제에 대해서도 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에서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중국에 대해 비판했다고뉴욕 특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원문을 보면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3국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해 보고서를 내면서 중국 대신에 이웃 국가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실 해당 문서를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추세도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그니츠키 인권 제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미국이나 EU가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개인이나 단체들에 대해서 인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팩트에 영어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자) 도전 과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앞으로 좀 극복해야 할 사안으로 보시나요?
강혜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제사회 활동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지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하는 탈북민분들, 그분들의 안전, 그분들의 순조로운 정착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같이 인권 상황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그리고 권리 옹호 활동 단체들도 탈북민들의 정착에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에 대해 논의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탈북민들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겪은 트라우마나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 여성 차별, 성폭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좀 반성을 하면서 더 논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자) 탈북민들도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젊고 외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이런 탈북민 젊은세대와 인권단체의 젊은 세대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송한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같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북한을 경험한 분들이 제기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국제무대에 나가서 국제법을 공부하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희는 잠시 자리를 지키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보다는 북에서 오신 분들이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저희 모든 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냥 수혜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많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인권의 정치화에 대해서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십여 년 동안 해외에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당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북한인권 문제가 너무 정치화됐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여전히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제 주변에 있는 북에서 온 친구들도 선뜻 못 나서는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정말 그냥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끝으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정부에는 어떤 요청을 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올해 중점 계획에 대해 나눠주시죠
이지윤) 일단 아쉬운 점은 COI 보고서가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이미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탄압을 하면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명했습니다.그리고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ICC 에 회부해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아직 책임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떻게 이런 끔직한 인권 유린을 가하고 있는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을 끝낼 수 있을지에대해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한나) 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고위관리들이 최근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한 게 뭐가 있을까 보면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작년에 세계 고문 피해자지원의 날에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과같이 일하는 저희 단체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추가로 심리 상담과 다른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고문 피해자들에 대한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니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좀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정말 북한인권 문제를 정치적이 아니라 보편적 인권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글로벌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신희석) 일단 어려운 문제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2004년에 재정했고 특히 의원들이나 개별 보좌관 중에서는 관심을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 그리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공동으로 하겠다고 약속 했었는데 정말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의리더십을 유지하려면 그게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그걸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같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이제 미국이 북한 인권에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다는 모습을 더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혜주)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초국가적 탄압’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표현은 ‘생존자 중심의접근’입니다. 생존자 중심의 접근에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 또 저희가 추후에 형사재판을 할 경우에도 생존자들과 함께 노력해야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선 생존자들의 커뮤니티에 많은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생존자들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하니까요. 따라서 미국 국무부가 단체들에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프로그램의 가치와 방향을 자세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들을 위해서 고안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각인시켜 주면 저희북한인권 단체들도 따라서 행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국무부의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북한인권단체 청년 리더들과 함께 북한인권 운동의 세대교체와 새로운 캠페인 추세 등에 관해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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