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올해도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EU)이 26일 시작되는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네바 주재 EU 대표부는 23일 인권이사회 개막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경시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전 세계 인권을 위한 EU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보도자료] “At a time of an alarming rise in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disregard on democratic values across the globe, it is imperative to demonstrate, through concrete action, the EU’s continued commitment to human rights worldwide. Therefore, the EU together with its Member States, also called ‘Team Europe’ will lead a number of resolutions and Joint Statements at this Council session, covering a wide array of country situations as well as thematic human rights issues.”
그러면서 “EU는 이번 이사회에서 ‘팀 유럽’으로 불리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다수의 결의안과 공동 성명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벨라루스와 미얀마,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과 함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결의안은 악화하고 있는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책임규명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보도자료] “A resolution on North Korea/DPRK to draw attention to the deteriorating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and to express continued support for the work on accountability. Furthermore, the resolution will renew for one year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올해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번 인권이사회에 지난 1년 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살몬 보고관은 3월 18일 ‘북한 인권 상호 대화’에 참여해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21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매해 연속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도 제52차 정기 이사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해에도 EU 주도로 작성됐고, 한국은 지난해 5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에 대해 ‘인권 증진과는 무관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건’이고 결의안에 명시된 인권 침해는 ‘북한 사회 시스템에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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