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서로의 인권 문제를 감싸며 국제적 비판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는 국제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부상조하는 양국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함께 제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홍콩 워치’는 북한이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두둔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의 벤 로저스 대표는 5일 VOA에, 인권을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데 반대한다는 북한의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 발언과 관련해 중국과 북한이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로저스 대표] “Firstly, because for many years China has performed the same role for North Korea. Although at times China has been more critical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me, it has always protected North Korea against criticisms of its human rights record. China has always opposed resolution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t the UN, and it strongly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on North Korea ten years ago. So Pyongyang is returning the favour.”
로저스 대표는 “중국은 때때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비판적이었지만,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에 맞서 항상 북한을 보호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항상 반대해 왔으며,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도 강력히 반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에 보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오늘날 세계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정권이 점점 더 밀착하는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북한, 중국, 미얀마, 이란, 러시아 등의 정권이 서로를 옹호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대표] “And thirdly, in the world today authoritarian and totalitarian regimes are increasingly sticking together, in a new era of authoritarianism versus democracy, and so it is inevitable that regimes like North Korea, China, Myanmar, Iran, Russia and others will defend each other.”
앞서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방광혁 차석대사는 4일 제55차 유엔 인권이사회 일반 토론에서 중국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방 차석대사는 “우리는 정치적 동기와 허위 정보에 기반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는 데 반대하고, 인권을 구실로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을 포함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데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방광혁 차석대사] “We oppose unfounded accusations against China out of political motivation and based on disinformation, and interference in China's internal affairs including Xinjiang, Tibet, and Hong Kong,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월 말 실시한 중국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중국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면서 인권 보호 수준을 지속해서 높이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중국과 북한 모두의 인권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두 정권에 대한 압박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 인도법을 완전히 위반하는 중국의 끔찍한 탈북민 강제 송환 정책을 조명하고, 중국 신장의 수용소와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유사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로저스 대표]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tinue and step up the scrutiny of human rights in both China and North Korea, increase the pressure on both regimes, and in particular do more to highlight China’s appalling policy of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in total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최악 중 최악이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을 대변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정부들에 중국을 더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중국의 국제인권 기준 무시와 유엔 인권 시스템 약화 노력은 북한 같은 인권 침해 국가에 도움이 된다”며 “북한이 중국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옹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But China’s defia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efforts to weaken the UN human rights system, also benefits rights abusing states like the DPRK, and that alone is enough for Pyongyang to step up its interventions to defend Beijing’s horrific human rights record…. “The US, EU, South Korea and Japan should use every opportunity to tie China’s rights abusing refoulement of fleeing North Koreans to overall human rights disaster that continues in North Korea.”
그러면서 북한 역시 향후 유엔 인권이사회나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쟁점이 되면 중국도 이에 보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미국, 유럽연합, 한국, 일본은 인권 유린 행위인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북한에서 계속되는 전반적인 인권 참사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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