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엔 인권 담당 대사가 북한의 인권 침해와 불법적인 무기 개발이 직결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는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의 상황을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셸 테일러 유엔 인권이사회 담당 대사는 15일 20개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에 참석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이날 행사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청취한 뒤 “10년 전 2014년 COI 보고서에 기록된 잔혹 행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며 “잔학 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어떤 면에선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권력을 유지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하기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국내외 강제 노동과 노동 착취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테일러 대사] “These serious and systemic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re inextricably linked with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missile programs. The DPRK government uses domestic and overseas forced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to generate revenue to sustain itself in power and continue its unlawful WMD and missile programs.”
테일러 대사는 또한 “북한의 억압적인 정치 풍토로 인해 북한 정부는 무기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난과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표현의 자유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를 향해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모든 인권 침해와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며 유엔 인권 전문가들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We call on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take immediate steps to end all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nd to engage with the UN’s human rights experts…We also call on member states, including the PRC, which shares a land border with the DPRK, to uphold their respectiv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nd to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각자의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대사는 그러면서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옹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취: 테일러 대사] “To the North Korean people who are suffering, wherever you are, I want to tell you that we see you, we hear you, we remember you. You are not forgotten, and we will not stop advocating for you.”
테일러 대사는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말을) 듣고,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잊히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러분을 위한 옹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행사는 전 세계 100개국 500여 개 단체를 대표하는 20개 시민사회단체가 13개 정부의 공동 후원으로 개최했습니다.
캐나다의 패트리샤 맥쿨라 제네바 주재 부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는 탈북민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쿨라 부대사] “They bear witness to the atrociti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that continue unabated to this day in North Korea. The stories of escapees who have regular contact with relatives, friends, and other sources back in North Korea, provide invaluable information that informs all our work and the work of broader civil society.
맥쿨라 부대사는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수그러들지 않는 잔혹 행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증언한다”면서 “북한에 있는 친척, 친구, 기타 소식통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활동과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는 북한에서 점점 더 강화된 통제로 인해 주민들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어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일가족 중 한 명인 김 모 씨는 이날 증언을 통해 코로나 기간 악화한 북한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녹취: 김 씨] “제가 탈북을 결심한 이유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북한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통제와 착취를 겪으며 여기는 나와 내 가족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코로나 기간 당국의 이동과 장사 통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생계가 힘들어지자 강력범죄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파로 자신이 살던 지역은 2020년부터 공개처형 수가 많아졌으며 “최근 3년간 거의 한 달에 한 번, 사형수의 수도 많아져 어떤 때는 한 번에 9~11명씩 총살할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또 북한 정권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등으로 주민들의 공포가 더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김 씨] “저는 2022년 7월 26일에 이 법에 의해 공개 총살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는데, 남조선 노래 70곡 하고 영화 3편을 보고 친구들에게 유포했다는 죄명으로 22살 먹은 애에게 공개총살을 했습니다. 공개처형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이유로 가족과 “자유의 땅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결심했다”며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언젠가 북한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도록 국제사회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 여성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는 “동생이 중국에서 25년 동안 살았고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가족을 분리시킬 수 있느냐”면서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며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유일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규리 씨] “She has lived in China for 25 years and has a family. How could they separate a family? North Korean refugees are not criminals; their only crime was being born in North Korea… To save them, I as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ing Kim Jong Un and others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their accomplices to justice”
김 씨는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생명권, 안전권, 자유권 등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동생과 중국 내 모든 탈북 난민을 구출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과 탈북민들을 구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그 공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유엔 안보리가 6년 만에 개최한 북한인권 공식회의에서 증언했던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10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계속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김일혁 씨] “It is not enough anymore to simply hear our sto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take steps to send a clear warning to perpetrators that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No victim must remain invisible, and no reign of fear must go unchecked.”
김 씨는 “더 이상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제사회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중국 외교관은 이날 발언권을 통해 탈북민은 난민이 아닌 불법 입국자이기 때문에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란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한 북한 출신은 난민이 아닌 불법 이주자”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중국 외교관] “Persons from the DPRK who come to China illegally for economic reasons are illegal migrants, not refugees. So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under that context does not apply to them….As there is currently no evidence of culture or so-called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DPRK, the constituent's el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non-refinement are not satisfied.”
이 중국 외교관은 또 고문방지협약 이행 의무와 관련해서도 “현재 북한에서 (고문) 문화 또는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이뤄진다는 증거가 없다”며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난민기구(UNHCR)와 유엔 인권기구(OHCHR)는 모두 탈북민은 북한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를 개최한 휴먼라이츠워치와 한보이스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할 새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대한 포괄적인 갱신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행사를 주도한 션 정 한보이스 대표는 VOA에 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고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포괄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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