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법원의 트럼프 면책특권 결정은 위험한 선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 대법원이 2020년 미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험한 선례”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1일) 대법원 판결 뒤 긴급 대국민 연설에서 이번 판결은 “법치”를 훼손하고 미국인들에게 “끔찍한 해악을 끼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에 기초해 설립됐다”면서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하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면책특권 주장에 대해 하급 법원이 판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면책특권을 갖지만 비공식 행위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당시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되자 대법원에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열린 첫 대선 후보 토론회 뒤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센터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어제(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7%, 바이든 대통령은 4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12%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실시된 같은 기관의 여론조사에서도 49% 대 43%로 바이든 전 대통령에 앞섰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