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가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1일 중국이 지난주 종료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최종 입장문에서 일부 국가의 탈북 난민 보호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해 미국과 유엔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펑위 대변인] “There is no so-called “DPRK defectors” in China. People who illegally entered into China for economic reasons are not refugees. With regard to these people, China handles them under the principle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the spirit of humanitarianism.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mechanism is a platform for countries to engage in equal-footed exchange and carry out dialogue and cooperation under the principle of being constructive and non-politicized.”
류 대변인은 또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메커니즘은 각국이 건설적이고 비정치화한 원칙 아래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하고 대화와 협력을 수행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이 UPR에서 탈북민 보호 권고를 거부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도 이날 VOA에 “OHCHR은 북한인들이 북송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모든 국가에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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