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미∙영∙호주 군사동맹 ‘오커스’ 군사 수출 규제 완화

미국 국무부는 ‘오커스(AUKUS)’ 군사동맹인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가 군사 기술과 무기 등의 수출 규제를 상호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어제(15일) 성명에서 “미국, 호주, 영국은 국방무역의 통합을 진전시킴으로써 오커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부는 호주와 영국의 수출통제 체제가 미국에 상응한다는 판단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업체들을 위한 호혜적 수출 (허가) 면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곧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개정하고 호주와 영국에 대한 수출 허가 면제를 시행하는 중간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ITAR 개정을 통한 수출입 허가 면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커스 회원국들 간 이같은 군사 분야 무역 상의 변화를 통해 세 나라는 주요 방위산업 기반을 상호 강화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수출입 허가 면제 방산무역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같은 노력은 오커스 회원들 간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더 심화된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커스 소속 세 나라는 지난달 호주 북부 지역에서 필리핀 군이 합류한 가운데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서태평양 역내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영국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호주와의 방산 협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