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호주와 북한인권 결의안 준비 중 … 문제의 심각성 계속 알릴 것”

유럽연합이 이달 말 개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을 호주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인권 침해 중단과 유엔과의 관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이 6일 이달 24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We have received the letter from South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ppreciate their valuable input. We will continue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EU is preparing its annual resolution for the upcoming UN Human Rights Council session, alongside Australia. The resolution will call on DPRK to end human rights violations, engage with the UN, and address past findings. It will also support the work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and urge North Korea to implement recommendations from the 2024 Universal Periodic Review. We aim to adopt the resolution by consensus.”

“북한 인권의 심각성 계속 알릴 것”

EU 대변인은 지난 4일 한국의 인권 단체 등이 EU에 올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억류자 및 북한 인권유린 피해자 실명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서한을 받았고, 그들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계속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EU는 호주와 함께 다가오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제출할 연례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에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유엔과 관여하며,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과거 조사 결과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난 2024년 보편적 정례검토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안이 컨센선스(합의)로 채택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EU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다만 EU는 ‘서한에 담긴 제안을 올해 결의안에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과 지난 2023년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북한에 10년 넘게 장기 억류 중인 선교사 김정욱 씨의 형 김정삼 씨 등은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겸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올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실명을 명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2018년 EU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안한 미얀마 관련 결의안에 로이터 소속 기자 두 명의 실명을 명시한 결과, 이듬 해인 2019년 미얀마 정부가 이들을 석방한 적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과거 북한인권 결의안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가 언급된 적은 있지만 피해자 개인의 실명이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인권유린 피해자 기억하는 것 매우 중요”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회장은 지난 4일 VOA와의 통화에서 “인권은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이라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스칼라튜 회장]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 names of those who are affected. It is very important to remember their family members, their parents, their spouses, their children, their siblings. So this is the importance of naming. Here we are dealing with an ongoing human rights crisis that affects individuals brothers and sisters who must be remembered Who must be named”

EU는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