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유엔 내 대립의 달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은, 이미 꽤 늦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련의 유엔 개혁 조처에 대한 연말, 합의 시한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민감한 여러가지 현안들외에도 막중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기도 합니다. 현재 타협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시한이 다가오면서 유엔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돼 가고 있습니다.
뉴욕의 유엔본부 건물 복도에서는 최종담판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 오랜 관측통은 유엔의 191개 회원국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개혁안들에 대한 연말 합의 시한을 맞추려 부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아마도 유엔의 관리구조 현대화 방안을 놓고 가장 크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은 현재 총회가 갖고 있는 유엔의 인원과 예산 관련 권한을 사무총장에게 넘겨 사무총장의 책임을 크게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0여개 작은 나라들은 이 방안이 그나마 자신들이 유엔의 활동방식에 대해 갖고 있는 작은 발언권 마저 앗아가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개혁의 시급성은 유엔의 이라크 식량석유 교환 계획에 대한 볼커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위원회의 폴 볼커 위원장은 사담 후세인이 느슨한 유엔 행정을 이용해 유엔의 이 계획을 철저히 부패시킨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볼커 위원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는 유엔의 행정이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개혁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바로 이 점이 18개월에 걸친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8월 부임한 이래 유엔 개혁을 적극 주도해 왔습니다. 개혁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실망한 볼튼 대사는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2년간의 예산 승인을 유보하고 분기별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만일 이같은 방안이 실행될 경우 유엔의 예산절차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난 총장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집행해 나가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회원국들에게 기금을 내도록 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유엔의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볼튼 대사는 자신의 예산 관련 구상을 옹호하면서 이런 방안은 미국 의회가 예산 관련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연방 정부가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데 종종 사용된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이 방안은 유엔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적인 발상의 한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유엔은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일상적이 아닌 뭔가 구체적인 결실을 이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일상적 방식은 이제 혁명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일상적인 작업의 수행만으로는 혁명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이유 때문에 기존방식을 고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잰 엘리아슨 유엔총회 의장은 개혁안을 둘러싼 절충을 조정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중진 외교관인 엘리아슨 의장은 개혁안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진전을 이룰 것이라면서 자신이 크리스마스 휴가차 떠나는 12월2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엘리아슨 의장은 감기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다섯가지 핵심 개혁분야에 대해 거의 한 시간 동안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아슨 의장은 개혁 논의의 전 과정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외교관들 사이의 광범위한 우려에 대해 질문을 받자,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엘리아슨 의장은 외교관들은 본래 낙관적이 아니라면서 하지만 유엔총회 의장은 개혁안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아슨 의장은 합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 자신은 심도있는 협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한 뒤 12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랜 유엔 관측통인 컬럼비아대학교의 에드워드 럭 교수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의 파국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직 미국 유엔협회 회장인 럭 교수는 협상 실패는 유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아난 총장 등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럭 교수는 만일 유엔 개혁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미 의회와 부쉬 행정부는 유엔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려는 강한 유혹에 빠질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과 유엔 및 다른 많은 회원국가들의 관계를 악화시켜 유엔 내에서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럭 교수는 또 미국은 이렇게 되면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유엔이 아닌 다른 곳을 찾으려 할 것이며, 이는 유엔의 아주 부정적인 추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럭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유엔의 극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나라들이 현상유지를 바라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합니다.
럭 교수는 안타까웁게도 총회가 통제권을 유지하는 한 현재의 평범한 유엔 운영을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다면서, 이런 나라들은 유엔 개혁을 관리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럭 교수는 현재 유엔총회가 너무 세부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사실상 유엔을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가령 이라크 석유 추문사건에서 볼수 있듯이 모두가 다른 누구를 비난하는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상황 때문에 부패가 유엔을 잠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개혁에의 합의시한을 몇 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져 위기를 피하면서 개혁절차를 한 두 단계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견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관론자들 조차 위기의 근원은 여전히 남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난 사무총장의 비서실장인 마크 맬록 브라운씨는 최근 유엔 개혁 문제에 대해 기자에게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일은 유엔이 앞으로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의미있는 기구로 남을수 있을 것인지를 좌우하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문)
December is shaping up as a month of confrontation at the United Nations. The world body is facing a self-imposed deadline to agree on a series of reforms that are widely seen as long overdue. But the issues are sensitive, and the stakes are high. The atmosphere is increasingly tense as the deadline approaches with no compromise in sight.
In the halls of the U.N. headquarters building in New York, there is talk of a showdown. One veteran observer has warned of a "train wreck" as the 191-member states struggle to meet an end-of-year deadline for agreement on an array of controversial reform proposals.
Probably the most contentious of the proposals is aimed at modernizing the U.N. management structure. It would vastly increase the secretary-general's authority over the U.N. bureaucracy and budget. Much of that authority now rests with the General Assembly.
A group of more than 130 smaller countries has objected, saying the proposed reforms would take away what little voice they have in how the world body operates.
The urgent need for a management overhaul was highlighted by the Volcker Commission inquiry into the scandal-plagued U.N. oil-for-food program. Chairman Paul Volcker said his investigators concluded that Saddam Hussein had taken advantage of lax U.N. administration to thoroughly corrupt the humanitarian program.
"This last report reinforces and underscores the need for fundamental and wide-ranging administrative reform," said Mr. Vlocker. "That to me is the central point that emerges from this inquiry that extended over 18 months."
Washington's U.N. ambassador, John Bolton, has been leading an aggressive campaign for reform since he arrived last August.
Frustrated at the slow-pace of reform talks, Ambassador Bolton this month suggested that approval of the next two-year budget might be withheld in favor of a quarterly budget, pending agreement on reform. That suggestion prompted a warning from Secretary-General Kofi Annan that, if enacted, the proposal could throw the U.N. budget process into chaos.
"You need the budget for us to be able to plan ahead and carry out our work, and if you do not do that, you really have no basis of even asking the member states to contribute and you may create a serious financial crisis for the organization," said Mr. Annan.
But Ambassador Bolton defended the partial budget idea. He noted that so-called "continuing resolutions" are often used by the U.S. Congress to keep the government running while budget disputes are settled. He called it an example of creative thinking at "a time of crisis" at the world body.
"We have got to find a way to do something other than business as usual, on the budget and other things," said Mr. Bolton. "Business as usual has gotten us to the stage where we need a revolution of reform, and business as usual is not going to accomplish that revolution, and we simply should not do what we have done before because that is the way we have always done it."
The man charged with shepherding through a reform compromise is General Assembly President Jan Eliasson. The veteran Swedish diplomat has promised progress before the end of the year, and says he is optimistic a consensus can be reached by December 20, when he is due to fly home for Christmas.
Despite a cold, President Eliasson recently briefed reporters for nearly an hour on the status of negotiations in five key areas of reform. But when asked about widely held fears among diplomats that the whole process might collapse, his voice gave out.
ELIASSON: "It is not intentionally that I am losing my voice (COUGH). First, diplomats are not by nature optimistic, but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has to be optimistic."
REPORTER: "…no consensus?"
ELIASSON: "I cannot speculate about that. I have to be optimistic. We will talk about that between the 15th and 20th of December when we see where we are in those intense negotiations."
Columbia University Professor Edward Luck, a veteran U.N. observer, warns of a possible "train wreck" if negotiations fail. In a telephone interview, the former 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said fallout from a failure could further weaken American support for the world body and could prove an embarrassment for reform advocates, including Secretary-General Annan.
"If we can't get a decent package on management issues, there will be a great temptation on Capitol Hill and maybe the Bush administration to start withholding funds, which would exacerbate the U.S.-U.N. relationship, exacerbate the feelings between the U.S. and a lot of other member states, weaken our position within the organization and make the temptation to look elsewhere to get the job done more tempting than usual, so there could be the beginning of a downward spiral that could be quite negative," said Mr. Luck.
Professor Luck says the deeper problem is that too many countries resist change, because they like the status quo, even with all its inefficiencies.
"There are countries unfortunately that would prefer mediocr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as long as the General Assembly kept more control, because they do not treat this as a management issue, but a political issue, which is not surprising because everything around the United Nation is political," he added. "Right now, there is so much micro-management from the General Assembly that it is really crippling the U.N. We have seen this with the oil-for-food scandal, where everyone points the finger to someone else, when at the end of the day, no one was in charge and that is why so much of this corruption was able to leak into the system."
With weeks to go before the deadline for agreement, there is still a widely held belief that at least some face-saving agreement will be found, thereby avoiding a crisis and moving the process forward a step or two.
But even optimists agree the root of the crisis is likely to remain. Secretary-General Annan's chief of staff Mark Malloch Brown recently summed up the issue nagging diplomats' as they search for a solution. He told a reporter "in a way, this is setting the outcome of whether the United Nations matters or not in 10 years 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