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홍콩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각료회의는 2003년 멕시코 칸쿤 회의때 빚어진 것 같은 파국을 겨우 면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폐막됐습니다.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부유국들의 농업보조금 지급을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타협안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선언문이 채택되기는 했으나 개발도상 국가들을 돕기 위한 무역자유화 목표에는 훨씬 못미치는 성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홍콩 W-T-O 각료회의장에서는 149개 회원국 대표들간에 무수한 악수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커피잔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난항이 거듭되는 협상끝에 대표들은 가까스로 타협안을 마련해 합의하고 엿새 일정의 각료회의를 끝마쳤습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타협안이 성사됨으로써 각료회의 파국은 면했지만 실질적인 문제들의 공식적인 세부협상에 따라 장래의 진로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노력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달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능성을 믿고 있습니다.”
홍콩 W-T-O 각료회의의 목표는 4년전 각료회의때 합의된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위한 도하 개발아젠다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카말 나트 통상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장차 기대해 볼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중대한 협상추진력을 살리게 됐다고 평가합니다.
“ 회의결과가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협상의 여지가 좀더 있을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부유국들은 W-T-O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농업수출 보조금을 2013년까지 철폐키로 합의는 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것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유국들은 그 밖에 면화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내년까지 폐지하고 2008년까지는 최빈국들의 수출품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 무쿼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식량원조 정책에 대해 세밀한 검증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해외원조용 농산물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 같은 미국의 정책으로 가격형성에 이상이 생겨 개발도상 국가 농민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마져도 너무 부족하고 너무 뒤늦은 것이라고 여러 국제원조기관들은 비판합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가와인 크리프케씨의 말입니다.
“ 근복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마져도 실제로는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
그런가 하면 W-T-O에 반대하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포커스 온더 글로벌 사우스’의 아일린 크와씨는 협상에서 탈락된 가장 두드러진 사안은 부유국들의 농업보조금 폐지 시기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아 수출되는 부유국들의 값싼 농산물들이 또 다시 개발도상국 전역의 시장에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미국도 면화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언제 폐지하겠다는 시기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호기관들은 지적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농민들의 면화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제시장의 면화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고 그에 따라 아프리카의 면화농가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 관계관들은 미국이 면화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기에 앞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국 농민들의 생산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협상대표들과 무역전문가들은 이번 W-T-O 각료회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제조상품과 서비스업 분야에 있어서 개발도상국들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기에 불충분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W-T-O 개발도상 회원국들은 관세와 무역장벽들을 줄이기로 약속하고 있지만 시기와 규모는 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무역 시행 주창자들은 이번W-T-O 공동선언내용 자체에 실망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도 뉴델리에 본부를 둔 자유무역 연구기관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바룬 미트라 연구원은 이번 협상에서 원조와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존속시킴으로써 개발도상 국가들에 대해 피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제도와 지적재산권, 법의 통치, 투자안보 같은 것은 염려할 것 없이 무역자유화만 되면 일들은 저절로 풀려나갈 것이라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미트라씨는 한편, 개발도상 국가들은 이번W-T-O 각료회의를 주최한 홍콩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자원도 없는 작은 땅위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선진경제를 이룩하고 있는 홍콩은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W-T-O 각료회의에서 주요 협상국으로 활약한 나라들은 도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선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세부협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속 협상은 2006년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미국 통상대표부의 로버트 포트먼 대표는 내년 4월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유럽연합 통상위원회의 피터 만델슨 위원도 W-T-O 협상의 파국을 막기위해선 추가적인 진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델슨 위원은 도하 세계자유무역 합의의 실효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영문)
INTRO: Global negotiators have bought some more bargaining time for a comprehensive free trade deal, following a modest agreement at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in Hong Kong. Many critics say the latest agreement falls far short of fulfilling trade goals aimed at helping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a wide consensus that the work of the next few months will be both arduous, and crucially important. VOA's Kurt Achin reports from Hong Kong.
TEXT: Six days, hundreds of handshakes, and countless cups of coffee after World Trade Organization talks formally opened here in Hong Kong - a deal is on the table. In closing the ministerial meeting of 149 WTO member economies Sunday night, Director-General Pascal Lamy praised a "modest" accord that avoids failure, but leaves the real job of formalizing details for the future.
/// LAMY ACT /// "What we need is a lot of work. But I now believe it is possible, which I did not a month ago." /// END ACT ///
Delegates arrived here in Hong Kong trying to rescue the Doha Development Agenda, a set of wide-ranging free trade goals set forth in Qatar four years ago. Indian Trade Minister Kamal Nath says Sunday's deal gives developing countries something to look forward to, and keeps crucial momentum alive.
/// NATH ACT /// "It may not be adequate. There may be room for more. But at least, we are moving." /// END ACT ///
Here is a brief checklist of what the Hong Kong draft deal does include: Wealthy nations agree to end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by 2013. The Hong Kong deal embraces a proposal to have wealthy nations slash all of their farm subsidies, but does not say when or by how much. Wealthy nations also will end agricultural export subsidies on cotton by next year. And they will open most of their markets to duty-free and quota-free imports from the world's poorest countries by 2008.
The Hong Kong deal also provides for a close examination of U.S. food aid policies, which European officials say distort trade by pricing farmers in the developing world out of business. It is what the deal does not include that leads many aid organizations to criticize it as being too little, too late. Gawain Kripke, of the humanitarian group Oxfam, says the talks did not live up to their billing as a development round.
/// KRIPKE ACT 1 /// "Basically there was very little decided here and what little was accomplished wasn't really in the favor of developing countries." /// END ACT /// ///
OPT /// Aileen Kwa, with the anti-WTO group Focus on the Global South, says the most glaring omission in the deal is the failure of rich nations to commit to a time frame for ending domestic agricultural subsidies.
/// KWA ACT /// "So we're going to have cheap subsidized products being dumped in developing country markets all over again." /// END ACT ///
Aid groups also fault the United States for failing to say when it will end domestic cotton subsidies. Economists say U.S. payments to farmers keeps their cotton artificially cheap, pushing poor African farmers out of the market. U.S. officials respond they want African countrie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ir production before U.S. subsidies are ended. /// END OPT ///
Some negotiators and trade experts say the agreement also does not go far enough in pushing developing nations to open their markets to imported manufactured goods and to services. Although the WTO members are committed to a formula of cutting tariffs and trade barriers, it does not say by how much or when. Advocates of unfettered free trade, such Barun Mitra, also are disappointed with the declaration. Mr. Mitra, the director of the Liberty Institute, a New Delhi free-trade research organization, says the talks did a disservice to developing countries by preserving a mentality of aid and protectionism.
/// BARUN ACT 2 /// "Because they're being given an excuse that you don't have to bother about your institutions, you don't have to bother about your property rights, your rule of law, your security of investment - but you just liberalize trade and things will happen. It will not happen!" /// END ACT ///
Mr. Mitra says developing countries should learn from the WTO host city, Hong Kong - a small territory with few resources that became an advanced economy through free trade. The key players in last week's WTO meeting agree the next few months are of crucial importance to completing a deal on the Doha goals. More meetings will take place in Geneva in early 2006.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Portman says it will be a "real problem" if a deal is not reached by April.
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er Peter Mandelson also warns more progress is urgently needed to prevent the talks from sputtering out. He warns that the Doha trade agenda has only about "a year's energy" left in it. (Sig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