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중국의 인터넷 규제와 관련해 최근 청문회를 열고 중국정부의 인터넷 검열 제도를 수용한 미국내 인터넷 기업들을 호되게 질타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관련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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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우선 인터넷 관련 청문회가 열리게된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답: 하원 국제 관계 위원회 인권 담당 소위원회가 15일 세계 굴지의 인터넷 업체인 야후와 구글 등 4개 기업 책임자들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표현의 자유 권리에 대한 책임을 무시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중국 정부와 타협해 중국내 경영을 확대해 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청문회 개최를 사실상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인터넷이 지구촌 국민들에게 광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상업적 기회의 문을 넓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정부의 억압을 돕는 강압적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며 이런 부당한 정책과 영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이들 4개 업체들을 (중국인) ‘진압 요원’이라고까지 부르며 이들이 억압적인 중국 정부를 돕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문: 의원들과 비판가들이 이들 인터넷 업체들을 비난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 방침에 맞춰 정보의 내용을 조절하는 일명 맞춤형 웹사이트를 운용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중국어 웹사이트에서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해하는 단어들을 검색할 수 없도록 만들고 민감한 내용물 게재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인기가 높은 ‘블로그’라든가 전자 메일, 대화방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야후는 특히 중국 정부에 반체제 언론인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 비영리 단체인 국경 없는 답회의 인터넷 리서치 담당자인 쥴리엔 패인씨는 이번 청문회가 인터넷 업체 경영진들에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자각의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인씨는 야후가 더이상 언론인 정보 누설 문제를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내 경영을 담보로 중국 정부의 요구를 부당하게 따라야하는 이런 행태는 더이상 수면 아래 가라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청문회에 출석한 인터넷 업체 관계자들이 곤혹을 치뤘을것 같은데 반응을 좀 전해주시죠.
답: 네, 이들 업체들은 모두 중국에서 정부 맞춤형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업체들은 모두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계속 사업을 하려면 우선 정부의 입장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인데 인터넷 포탈 업체 야휴의 마이클 칼라한 부회장은 이 논란은 비단 어느 한 회사나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라고 말하고 업체 모두 미국의 가치와 중국내 법을 모두 따라야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미국의 가치를 존중해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것 보다는 지금처럼 중국의 제도를 따르더라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중국인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더 촉진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사의 엘리엇 스쿠라지 부회장은 이런 제도를 따라야 하는 자신들 역시 행복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구글은 검열때문에 볼 수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공지하고 또한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등 후속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일부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법안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초안이 공개됐다죠?
답: 그렇습니다. 인권 문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스미스 의원은 15일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이란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중국과 이란 등을 인터넷 통제국으로 지명하고 그 밖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감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또 미국 인터넷 기업들로 하여금 인터넷 통제국으로 지명된 국가에 검색 엔진을 운용할 수 없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 통제 국가가 요구하는 내용 역시 미 정부에 신설되는 기구에 보고하 것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주 안에 정식 제출될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지만 이번 청문회와 법안 제출로 인해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