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회계이라크 새 정부가 재건 노력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과 세계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 의회 회계 감사원의 한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최근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이라크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VOA 의회 출입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의 데이빗 워커 원장은 최근 열린 하원 정부 개혁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라크의 전망에 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워커 원장은 이라크의 민주주의가 아직 불안정한 단계라고 지적하면서, 미국과 국제 사회의 일치된 노력 만이 이라크 인들의 정치적 안보적 경제적 필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커 워장은 2006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라크 내에서 실질적이고 상당한 진전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커 원장의 그같은 증언은 올해의 이라크 방문과 2005년 이후 나온 4건의 회계 감사원 보고서에 근거한 것입니다. 워커 원장은 이라크 인들은 3차례 선거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반면, 항구적인 정부 구성과 저항 세력과 종파간 폭력을 진압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커 원장은 이라크 새 정부가 정부 기관들을 강화하고 민병대의 무장을 해제하는 한편, 국경과 석유로 인한 수익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고 상당한 부정부패 문제에도 대처해야 하는 막대한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이라크의 단합과 종파간 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내무와 국방, 그리고 석유 같은 핵심 부서의 장관 임명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커 원장은 이라크의 석유 분야에서부터 전력 생산 능력, 그리고 식수 공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직 핵심적인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했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에 동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의 헨리 왁스맨 민주당 하원의원은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재건 문제 처리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왁스맨 의원은 미국이 이라크에 도착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오늘 날, 핵심적인 재건 분야들에서 실제로 이라크의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고 지적하면서, 부쉬 행정부는 전쟁 전의 장미빛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왁스맨 의원은 미국이 약 20억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의 원유 생산은 아직도 전쟁 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발전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부 개혁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쉐이즈 의원은 의회가 재건을 방해하는 계약 관리 문제와 다른 실패 사례들에 대한 감독을 계속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에 계속 머무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쉐이즈 의원은 미군의 성급한 철수는 실패를 보장할 것이라면서,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사고 방식을 미군과 국무부 등이 이라크에서 성취한 업적과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 이라크 인들이 바친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 감사원의 워커 원장은 미국은 이라크 경찰 보다는 이라크 군을 구축하는데 더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이라크 군이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병참상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릴랜드 주 출신의 더취 루퍼스버거 하원의원은 이라크 인들이 더 큰 안보상의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군이 이라크 도시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루퍼스버거 의원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미군을 집으로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군은 핵심적인 작전 세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라크 인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퍼스버거 의원은 아직 이라크 인들이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서는 안된다면서, 그러나 이라크 인들은 스스로 자체 안보를 제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의 조지 부쉬 대통령은 미국은 테러 분자들을 물리치고 이라크 인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이라크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회계 감사원의 워커 원장은 이라크는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당초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던 560억 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것이라면서, 이라크 정부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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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S. government official has told Congress Iraq's new government will require long-term U.S. and international assistance if reconstruction efforts are to succeed. The official provided a list of challenges facing the new Iraqi government.
David Walker, comptroller general of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painted a sober picture of Iraq for a House Government Reform subcommittee.
Describing Iraq's democracy as being at a precarious stage he says only a concerted effort by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an meet the political, security, economic and other needs of Iraqis.
"2006 will be a critically important year, and more needs to be done by both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elp ensure that it results in real and sustainable progress within Iraq," said David Walker.
Walker's testimony was based on his visit to Iraq earlier this year, and four reports by the GAO since 2005.
While he says Iraqis have made real progress, holding three elections, he also says they face overwhelming challenges in forming a permanent government, quelling insurgents and sectarian violence.
"The new government will confront the enormous task of strengthening a range of government institutions, disbanding the militias, resolving disputes over national borders and oil revenues and addressing significant corruption," he said. "Appointments to the key ministries of interior, defense and oil in particular will be critical to unifying Iraq and minimizing sectarian violence."
On a range of issues, from Iraq's oil sector to electricity generating capacity and water supplies, Walker agreed with lawmakers that key objectives have not been met.
Henry Waxman is a California Democrat and a critic of how the Bush administration has handled reconstruction:
"Today, more than three years later Iraq is actually worse off in key reconstruction sectors than before we arrived and the Bush administration is nowhere near [fulfilling] the rosy promises it made before the war," said Henry Waxman.
Waxman notes that despite the U.S. expenditure of some $2 billion, Iraqi oil production remains below pre-war levels, with similar shortcomings in electricity generation.
Committee chairman and Republican Congressman Christopher Shays says Congress must continue to examine contracting, management and other failures that have set back reconstruction, but adds the U.S. has no choice but to remain in Iraq:
"Premature withdrawal of our military will guarantee failure," said Christopher Shays. "I believe we must replace our withdrawal mindset with a mindset that appreciates what our military, State Department and others have accomplished in Iraq and the sacrifices made by the people of Iraq to grasp hold of democracy and live a better life."
GAO comptroller Walker says the U.S. has made more progress building Iraq's military than it has Iraqi police forces, adding that giving Iraqis the logistical capabilities to support and sustain themselves is a critical need.
Maryland Congressman Dutch Ruppersberger believes U.S. troops should withdraw from Iraq's urban areas to allow Iraqis to take over more of the security burden:
"By doing this we would be able to start sending a lot more of our troops home, but we [would] have our key operations on the perimeter, we're backing up the Iraqis, we're not leaving because they are not ready yet, but they have to learn themselves to provide their security," said Dutch Ruppersberger.
President Bush reiterated this week that the U.S. will remain in Iraq to defeat terrorists and provide hope to the Iraqi people.
GAO comptroller Walker told lawmakers it is likely Iraq will need much more than the $56 billion originally estimated for reconstruction and stabilization, adding it remains unclear how the Iraqi government will finance these objectiv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