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지난 6일 종결된 제12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한강 하구 골재채취사업 공동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개 항목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시간에는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과제 등에 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김영윤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
[대담 전문]
질문: 이번에 합의된 주요 내용은?
김 박사: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남북한간 경공업과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협력 합의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과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그에 따른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발효를 해나간다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한강 하구의 골재채취에 대한 협의인데 남쪽에서는 골재가 상당히 모자란다.
그래서 북쪽에서 그것을 들여오려고 하는데 이것도 군사적인 보장조치를 조건으로 한강 하구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세 번째로 수해방지 또 자연재해방지 또 자원개발을 위한 3국의 공동진출 이런 것을 위한 실무접촉을 각기 벌려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서는 주로 일자를 명시해놓고 있다. 그 다음 수산협력이라든가 과학기술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실무접촉을 각기 벌려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간에 체결된 상사중재위원회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환할 수 있는 일정을 협의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9월 중 제13차 경추위 회의를 평양에서 하는 것으로 했다.
질문: 합의문 제1항에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과 관련된 합의가 있지 않나?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김 박사: ‘여건이 조성된 다음’이라는 이야기는… 지난번 남북한간에 합의를 했다. 열차를 시험운행하는… 경의선 열차를 시험운행하는 것으로 동해선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북쪽에서 하루 전에 그것을 취소해 버렸다.
그래서 이번에 만났을 때 경공업 자재를 주고 또 지하자원 개발에 협력하는 합의가 발효되려면 열차시범운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여건이 조성된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열차의 시범운행이 되는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제 경공업 원자재를 8월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전에 열차시범운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질문: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개발은 지난 제10차 경추위에서 유무상통(無相通)의 협력을 한다는 것을 합의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 졌는가?
김 박사: 그렇다 그때 제10차 작년 7월에 있었는데 제10차 경추위에서 북한이 공업용 원자재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서 지하자원을 개발해서 개발된 지하자원을 남측에 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대가를 가져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
질문: 그렇다면 남측에서 제공되는 원자재는 얼마나 되고 개발되는 지하자원은 어떤 방식으로 남한에 전달되게 되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김 박사: 이번에 대충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다. 제10차 경추위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북한이 원했다. 공업용 원자재를 그 공업용 원자제가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합의된 것은 8천만 달러에 상당한다. 이 8천만 달러는 북한이 요구했던 양의 한 2분의 1정도가 되는데 북한은 5년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먼저 일단 8천만 달러를 하고 내년부터 그것을 조정해 나가자 서로 협의해 올리든지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8천만 달러를 먼저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8천만 달러의 3% 정도인 240만 달러어치의 아연이나 마그네사이트를 금년 내에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거치해서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분할상환이 즉 지하자원으로 해서 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1% 정도의 이자까지 붙여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분할상환이 즉 지하자원으로 해서 오는 것이다. 여기에는 1% 정도의 이자까지 붙여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사실 이제 경공업 원자재를 보내고 우리가(남한) 지하자원을 가져오는 그런 방식의 협력이 되는 것이다.
질문: 이번 합의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 박사: 남북관계가 사실은 침체된 상태다. 북한 핵문제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이런 것들이 열리지 않고 또 시범운행하겠다는 열차도 제대로 되지 않고 여러가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남북관계의 진전을… 뭐 그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할까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일정은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남북관계가 계속 진전될 수 있고 그런 바탕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이번에 8천만 달러에 상응하는 경공업 원자재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북한에 생필품난을 푸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대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질문: 혹시 이번 합의에서 문제점은 없는가?
김 박사: 이번에 합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없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협력합의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합의서도 여건이 조성이 되는데 따라서 발효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사실은 안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하구의 골재채취 같은 것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이것도 상당히 힘든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일정들이 쭉 잡혀있다 보면은… 개성공단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무접촉을 하는데 여기에는 개성공단에 북한 노동자가 많이 들어와 근무를 한다.
여기에 근로자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문제가 논의될 것 같고 이것도 우리측에서 보면 하나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남한에서의 어떤 여론… 이런 것도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여러가지 사안들이 과연 남북한간이 합의한대로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든다.
질문: 앞으로의 남북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김 박사: 남북관계는 일단 대화가 복원이 되었고 그래서 관계가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남북관계를 통해서 북한이 이제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실리위주로 나간다는 것이다. 경제적인 실리를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어준다면 남북관계가 계속 진전될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망이라든지 발전 전망 이런 것들은 지금 걸려 있는 핵문제 6자회담 이런 것들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진전할 수 있는 바탕은 마련돼 있지만 크게 개선되는 전망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